“대출 늘리고 종부세도 줄여주겠다” 대선 앞두고 바뀌는 부동산 정책

박연신 기자 입력 2021.04.14.18:07 수정 2021.04.14.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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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늘려주고 세금은 깎아준다는 게 핵심인데, 지난주 보궐선거 참패로 확인한 '돌아선 민심'을 달래는 동시에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여당이 이제 눈치를 보는군요.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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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거복지와 부동산시장 안정 태스크포스(TF)' 구성안을 만들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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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주 중 TF를 출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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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부동산 민심으로 인해 4.7 보궐선거에서 참패했고, 지지율도 떨어져 가고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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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도 앞둔 상황에 그간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일부 실패를 인정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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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논의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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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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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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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째 그대로인 공시가격 9억원인 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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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시세 약 15억원 주택의 경우 그간 종부세를 냈는데 앞으론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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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집에서 오래 살았다면 종부세 대상이더라도 최대한 보유세를 깎아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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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에 한해 집값의 최대 90%까지 대출을 해주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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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 대표에 출마 예정인 송영길 의원이 꺼낸 얘기인데 "청년들이 축의금만 있으면 집을 갖게 만들어주겠다"며 "무주택자에 한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를 최대 90%로 완화할 것"을 주장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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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4일) 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홍영표 의원도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 규제에 대해 현실에 맞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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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이 없진 않을텐데,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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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 낮아지고 대출도 많이 되니까 역시 투기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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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올 연말에 종부세를 부과하고 정책효과를 지켜본 뒤 관련 대책을 재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며 사실상 종부세 인하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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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출 규제를 풀 경우 가계 부채가 급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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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당정이 엇박자를 낸 적이 있는데 이번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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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의 엇박자도 민심을 질리게 만드는 것 중 하나인데, 어떻게 조율할지 지켜봐야겠군요. 박연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박연신 기자 juli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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