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산세 부담률 OECD 1.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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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신현성 기자 승인 2021.04.13 09:31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재산과세의 비중은 유독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조세재정연구원이 제시한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의 재산세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재산과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로, OECD 평균인 1.9%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과세에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포함된다. 한국의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3.8%로 OECD 평균인 3.0%에 비해 높은 편이다.

반면 2019 회계연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를 기록했다. 같은 시점 OECD 37개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 24.9%로 한국보다 4.8%포인트 높았다. 조세부담률은 정부의 조세 수입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이다.

한국의 개인소득세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로 OECD 평균인 8.3%에 미치지 못한다. 약 ⅔ 수준에 불과하다.

부가가치세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4.6%로 OECD 평균인 7.0%보다 낮다. 크게 보면 재산에 대한 과세를 강하게 하는데 비해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덜 거두고 있다는 얘기다. 재산과세 비중은 지난해 더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부동산 가격과 공시가 현실화 등 변화가 재산과세 항목의 세수를 늘렸기 때문이다. 조세수입과 사회보험료를 합친 값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의 경우 한국은 지난해 27.7%를 나타냈다. 이는 OECD 평균인 33.8%보다 낮은 수준이다.

신현성 기자 new1suw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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