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제처, 부동산 법령 해석 전담부서 신설

조선비즈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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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2.24 10:27

법제처가 부동산 관련 법령 해석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한다. 임대차 3법 등 정부가 최근 도입한 부동산 관련 법률을 놓고 법령 해석 요청이 늘어난 것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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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제처는 기존의 경제법령해석과를 경제법령해석1과와 경제법령해석2과로 나누고 1과를 도시·건축 및 주택 분야 법령 해석을 전담하게 하는 조직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법제처는 25일자로 조직개편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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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제법령해석과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경제 관련 정부부처의 모든 법령 해석 요청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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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으로는 경제법령해석1과가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 중 도시·건축 및 주택 분야 법령 해석을 전담하고, 2과가 나머지 경제 법령 해석을 모두 맡게 된다. 법제처는 경제법령해석1과에 5명의 인원을 충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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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관계자는 "전부터 부동산 관련 법령 해석에 대한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의 조직개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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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법제처가 새로운 과를 신설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작년부터 부동산 관련 법령 해석을 놓고 갈등이 적지 않았던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8월 임대차 3법(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상한제·임대차신고제)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부동산 시장은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새로운 규정의 적용을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국토부와 법무부 등 소관부처들도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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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6월에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는 등 임대차 3법의 후속 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 국토부가 주택임대차지원과를 신설하기로 하는 등 다른 정부부처도 부동산 관련 조직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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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법제처의 부동산 관련 법령 해석을 뒤집는 일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서울남부지법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있다는 조정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임대차 3법의 '5%룰'을 법원이 부정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법원과 국토부가 '판결' 아닌 '조정'이라며 해명하면서 일단락 됐지만 부동산 관련 법령 해석을 놓고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조정은 법률적 판단보다 당사자 간 합의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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