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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 자취 감출까…지자체, 분양 광고 의무 보관한다

박다예

기사입력 2020.06.10 18:01

최종수정 2020.06.1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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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를 현혹하는 화려한 분양 광고가 자취를 감출지 기대가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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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사 등 주택 공급 주체는 교통, 학교, 생활편의시설 등 주요 정보를 포함한 분양 광고를 내려면 지자체에 광고 사본을 의무 제출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은 2016년 10월 제20대 국회에 의원 대표 발의돼 지난해 11월 통과됐고, 6개월의 유예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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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와 시행사 등 주택 공급 주체는 동법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주요 정보가 포함된 분양 광고를 낼 때 지자체에 사본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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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는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이상 보관해야 하고, 입주자가 사본 열람을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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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대상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2조에 해당하는 신문, 인터넷신문, 잡지, 방송 등의 모든 광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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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등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의 처분을 받는다. 또 광고 사본을 제출하라는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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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표시광고법에 따라 허위·과장 분양 광고를 낸 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이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조사 범위가 너무 넓어 실질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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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광고로 피해를 본 수분양자가 소송 증거에 쓰려고 광고를 찾기도 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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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광고 사본을 보관하면 이를 기반으로 표시광고법 위반 광고에 대한 조사나 수분양자의 증거물 확보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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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 정보 등을 담아 분양 광고를 내는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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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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