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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문어발 소송'… 개발사업 곳곳 '추가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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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9-12 19:21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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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가 최대 110여년 전 설치된 전국 농업생산기반시설들의 토지 소유권을 뒤늦게 주장하고 나섰다. 기존 토지주인 국가에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 아파트 등 개발사업이 한창인 부지까지 다수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실질적 소유권보다는 토지보상금을 챙기려는 속셈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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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와 경기도 일부 기초 지자체 등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수년 전부터 전국 곳곳의 기초 지자체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910~1950년 국가가 경지정리사업과 함께 설치한 농수로, 암거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들의 토지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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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소관 중앙부처에 소유권이 있던 기반시설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어촌공사가 인수받아 관리하도록 한 기반시설 토지 소유권 등은 포괄 승계된다고 명시한 농어촌정비법(1995년 제정) 제16조(2013년 개정)를 근거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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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4분기 기준 이와 관련 진행 중인 소송 건수만 전국에서 109건(위임소송 포함)이다. 문제는 이중 아파트 등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곳들이다. 각 사업 주체들이 소송에 필요한 기간 소요는 물론 재판 결과에 따라 해당 토지비용을 추가 부담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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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년전 시설' 등 소유권 주장

전국 109건… 주택조합 등 부담

"뒤늦게 보상금 챙기려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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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권선구의 한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당초 들이지 않을 수 있었던 토지대금을 추가 지출했다. 개발부지 내 도로 예정지는 공공시설이란 특성 덕분에 공공 소유지에 한해 무상귀속 협의가 가능한데, 민간 공기업인 농어촌공사가 토지 소유권을 주장(지난 2019년 소송 제기)하고 재판에서 사실상 승소(재판부 중재)하면서 결국 해당 금액만큼 조합이 농어촌공사에 지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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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수원에서만 아파트 등 개발사업지(망포동, 당수동 등) 3곳, 화성에서 7곳에 달하는 토지가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 경기·인천·서울 이외 지방 곳곳에서도 동일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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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기도 한 지자체 관계자는 "해당 부지에서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더 이상 아무 권리도 주장 못 하니, 뒤늦게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해 보상금이라도 챙기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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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토지 소유권 확보를 하는 것뿐이며 개발사업과 간섭되는 곳 이외 다른 부지에 대해서도 같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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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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