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수원 군공항 이전 합법적 절차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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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국제공항 ・ 2017. 6. 29.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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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공식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MNDKOR/?fref=ts

국방부가 29일인 오늘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광주시, 대구시, 수원시, 화성시 등 8개 자치단체와 정부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향후 군 공항 이전 추진전략을 구상하는 '갈등관리 협의체 회의'를 개최합니다.

새정부가 들어선 이래 최초로 열리는 회의인 데다 역대 가장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자리에서 국방부는 정부차원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합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화성시를 제외한 70여명의 이해당사자가 '참여의사'를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부대양여' 등 군 공항 이전 사업이 갖고 있는 세부과정을 논의하고 일정기준을 정리하기 위한 자리가 될 전망인데요. 현재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군 공항 대체 시설을 받은 뒤 국방부가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특별법에는 일부 제시사항 외에 구체적인 표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방부, 기재부(기획재정부), 관계 지자체 등이 공동논의를 통해 사업추진 중 혼란을 빚을 수 있는 요소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수원군공항이전 공식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flySuwonAir/

한편 이번 회의에서 또 하나의 가장 큰 쟁점은 예비이전 후보지를 확정해 두고도 수원시와 화성시간의 갈등으로 인해 이전이 미뤄지고 있던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화성시는 헌법재판소에 현재 수원시가 진행 중인 '갈등영향 분석용역'과 'TV · 라디오 광고' 중단을 요구하는 권항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강한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 이에 수원시는 "군 공항을 놓고 화성시와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분야의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열리는 본 회의에서는 화성시가 수원 군공항 이전 반대입장을 거듭하는 상황에도 관계절차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방부 등은 정부차원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합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 특별법 명시된 근거에 따라 관계 지자체와 같이 추진 과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인천일보] 기사 참고 :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769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