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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이제 시민들이 나서자(이재준 칼럼) |❹공항(상생과 발전

2022-11-2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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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이제 시민들이 나서자(이재준 칼럼)

경기국제공항 ・ 2017. 6. 23. 8:00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는 쌓였던 국정과제와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새로운 정부 시대에 많은 국정과제 중에서 특히 군공항 이전은 예정되로 추진되어야 한다. 군공항 이전은 지난 2013년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이 중심이 되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화하여, 그동안 해당되는 군공항 16곳 중에서 수원·화성과 대구, 광주 3곳의 군공항이 이전 의사를 밝혀 왔다. 그동안 수원·화성과 대구, 광주 지역에서 추진했던 군공항 이전 사업은 제19대 대통령 선거로 잠시 멈춰 있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문재인 정부시대에 첨단 군공항으로서 국방 안보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군공항 이전 사업은 예정되로 추진되어야 한다.

군공항 이전사업은 국비사업이 아니라 국방부와 해당 지자체의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그동안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수원·화성 7조원, 대구 7조2500억원, 광주 5조7600억원 등의 이전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다. 또한 이전지역 지원 사업비로 수원 5200억원, 대구 3000억원, 광주 2600억원을 편성하고 있다. 아울러 중장기개발사업 등에 지원될 국·도비 또한 지자체마다 따라 다르겠지만 1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적으로 군공항 이전사업의 타당성을 가진다면 군공항 이전사업은 별도 국가재정 없이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 수원시 포토뱅크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현재 대구와 광주의 군공항 이전 사업들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구 군공항 이전은 그동안 결사반대 하였던 대구 공항이전 반대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5월 12일 대구시와 군위군의 책임자들과 처음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에 나서고 있다. 상대적으로 다소 늦었던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도 최근 이전 후보지가 7~8곳으로 압축되어 빠르면 6월 이전에 후보지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구와 광주가 새로운 정부의 활력과 기대감으로 차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먼저 행정승인 절차를 받은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사업은 여전히 답보상태다. 그동안 이전을 결사반대하는 화성시는 지난달부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사업과 관련 관계기관 회의에 화성시는 일절 참석하지 않기로 발표하고 있다. 반면 수원시는 국방부와의 협조를 통해 군공항 이전에 대한 타당성 홍보 강화에만 주력하고 있다. 새로운 국민통합 시대이지만 수원은 추진을 화성은 철회의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군공항 이전사업중 사업타당성이 가장 좋은 곳은 수도권에 위치한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사업이다. 사업타당성이 높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지 이전사업은 반드시 추진될 것이다. 그러나 이전사업이 늦어지면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한다. 당초 목표였던 2025년 보다 더 늦어지면 사업 금융비용이 추가되어 당초 총사업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이전지역의 지원비용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보단 오히려 수원과 화성의 역사적인 지역공동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

지금은 새로운 국민통합의 시대다. 군공항 이전사업에 따른 지금과 같은 수원과 화성의 지역갈등을 통합하고 상생해야 한다. 통합하고 상생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솔직하게 숨김없이 논의해야 한다. 논의의 주인공은 국회의원이나, 행정가들도 있지만 이제는 수원과 화성 시민들이 그 주역이 되어야 한다. 사실 수원과 화성 시민들 모두 수원·화성 군공항의 소음과 재산권의 피해자들이다. 같은 피해자들이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수원·화성 군공항이 이전이 손실인지 이득인지, 통합발전 할 수 있는 상생방안은 없는지 허심탄해하게 논의해야 한다. 이제 시민들이 나서서 상생발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자. 그 동안의 갈등 고리를 풀고, 서로 상생하는 방안으로 새로운 수원과 화성의 미래의 꿈을 꾸자.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꿈꾸는 제4차산업혁명의 첨단R&D 전진기지로서 수원과 화성을 꿈꾸자. 군공항 종전지역, 이전지역과 그리고 주변지역을 제4차산업혁명의 첨단R&D 전진기지이자 경제자유특구로 조성해, 대한민국 성장동력 거점이자 경기남부권 성장거점으로 만들어서 상생발전하자. 새로운 정부의 시대에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사업은 이제 시민들이 나서야만 해결할 수 있다.

이재준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전 수원시 제2부시장

[중부일보] 기사 원문 보기 :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69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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