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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드인터뷰] 장성근 변호사 |*군공항이전

2021-10-15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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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드인터뷰] 장성근 변호사 "군공항 화옹지구 이전이 정답… 매각대금 20조 화성시에 양보해야"

기자명 안형철 입력 2021.10.12 14:40 수정 2021.10.12 18:45

군부정권과 시민사회 사이 충돌이 거세게 일어나던 1988년. 당시 공안검사로 일하던 장성근 변호사는 학생들과 시민들을 심문하고, 정권과 대기업을 대변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변호사로 전직을 결심했다.

그가 변호사로 전직할 당시 수원지역 변호사들은 ‘집은 서울’, ‘사무실만 수원’이었다. 지역사회와 변호사 사회의 교류는 전무했다.

하지만 그동안 그는 다른 변호사들과 달리 수원에서 거주를 선택했다.

수원시 주민으로 녹아든 그에게 지역사회는 따듯한 환대를 보냈고, 그는 이런 환대에 보답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요청하는 도움을 마다하지 않고 손을 보탰다.

수원과 그의 인연은 시간이 흘러 30년이 됐다. 행보를 살펴보자면 변호사보다는 시민활동가의 이력이 아닐까 혼동 될 정도로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이 여실히 드러난다.

수원을, 지역사회를 사랑한 그에게 그간의 노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 물었다.

 

-법조인 생활 어떻게 시작했나?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나 역시 사법고시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 환상이 법조인으로서 발을 들이는 계기가 됐다. 과거에는 각 대학별로 사법고시생을 유치하기 위해 고등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일종의 리쿠르팅과 같은 활동을 했다. 합격과 장학금을 약속하는 대신에 사법고시에만 전념하는 조건이다. 사법고시가 대학의 명예이고 서열이던 시절이었다. 그렇게 건국대학교를 선택했고 대학교 4학년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사법연수원에 들어갔다. 당시 동기들은 홍준표, 추미애 등 쟁쟁한 인물들이 많아 힘들었다. 이전까지는 1등만 계속해오다 사법연수원에서 많은 좌절을 느끼기도 했다."

-검사로서 법조계에 처음 발을 디뎠는데?

"사법고시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 검사라는 직업이 가지는 정치적인 역할에 대한 로망이 있었다. 그 때문에 사법연수원에서 검사를 선택했고, 수원지검으로 초임 발령됐다. 발령 1년 뒤 공안담당 검사가 됐는데, 이 시절이 너무 힘들었다. 수원지검은 당시 최대 공안수요가 있던 지검이었다. 수원을 비롯해 안산, 안양, 과천, 평택 등지의 용인외대, 아주대, 한신대 등 주요대상이었다. 당시 검찰은 이런 학생들과 재야 노동계의 불법파업을 관리하며 수사보다는 정보를 수집하고 윗선에 보고했다. 공안검사를 이용해 정권이 통치행위를 하던 시절이었다. 나에게는 이런 역할이 개인적으로 너무 부담되고 힘들었다. 정권과 대기업을 대변해야 하고 수사 상대방인 학생과 운동권을 대하는 것이 힘들고 부담스러웠고 얼마 안 돼 변호사로 전직을 결심했다"

 

-변호사로서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이 많았는데

"수원지역이 배타적이라는 오해가 있는데 검사 재직 당시 일은 힘들었지만 지역사회로부터 많은 환영을 받았던 것이 힘든 시절에 많은 위로가 됐다. 이런 환대와 환영 때문에 검사직을 그만 두기 전에 고민을 많이 했다. 당시 수원지역에서 활동하던 변호사는 30~50명뿐이었는데, 대부분은 집은 서울에 있고 수원에서는 일만했기 때문이다. 변호사로서 수원에 정착했을 때 수원에서 거주하는 변호사는 내가 유일했다. 다른 변호사들과 달리 수원에 실제로 거주하다보니 지역사회로부터 이런 저런 도움의 요청이 많이 들어왔다. 수원경실련, 기독교문화원 활동에서부터 가정법원 유치까지 몇가지 일을 지역사회와 함께 하다 보니 더욱 더 그 저변이 넓어졌다. 그러다 보니 지역사회를 위한 더 많은 봉사로 이어졌고, 나 역시 그렇게 결심했다. 경기중앙변호사회장도 하게 되고, 수원, 오산, 화성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 나를 필요한 곳이 있다면 빼지않고 활동을 해왔다. 활동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수원지역 출신 변호사가 정작 지역사회에 없다는 것. 당시 수원에서는 사건이 발생하면 변호사도 서울에서 찾고, 쇼핑도 문화 활동도 서울로 갔다. 이 때문에 지역출신 변호사는 물론, 지역사회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드물었다. 이런 부분을 바꾸기 위해 지역사회 구석구석에서 활동하는 영역을 넓혀나갔다. 또 후배 변호사를 비롯한 동료 변호사들이 지역사회 행사에 참석하도록 유도했다.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영역을 넓혀야 지역사회에서 변호사를 찾고 그것이 다시 변호사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힘쓰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수원고법, 수원고검 유치에도 일조했는데 당시 상황은?

"수원고법 설치 운동도 이런 활동의 연장선상이다. 안타깝게도 고법 설치 운동이 처음에는 서울 변호사와 경기도 변호사의 밥그릇 싸움으로만 보였다. 이 때문에 처음에는 지역사회에서도 도와주지 않았다. 고등법원을 뒤로 하더라도 다른 광역지자체에는 적어도 항소심재판부가 있었다. 서울고법 춘천항소심재판부, 광주고법 전주항소심재판부 등이다. 하지만 경기도만 유일하게 항소심 재판부 조차 없었다. 이 때 국회 법사위 의원들을 한명, 한명 찾아가며 수원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외부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보니, 어떤 사람은 "변호사를 안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사건을 맡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건 수임에서도 개인적으로는 피해도 많았다.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절대 반대 입장이었는데 법원이 난립하면 판결의 통일성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국민들이 판결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구성원 최소화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법원 내부의 인사적체, 서울고법에 과중하게 몰리는 항소심 사건, 판사 인원 부족, 계속늘어나는 경기도 인구 등 이 대법원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런 일련에 과정에서는 김진표 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 등 지역사회 인사들의 한마음으로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였다. 언론계에서도 서울로 원정재판을 다니며 부담하는 경제적 피해와 피로감, 서울사건에 비해 후순위 밀리는 재판 지연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통과 당시에도 현재 영통에 있는 가정법원 자리가 고등법원 자리였다. 공공청사 부지가 있고, 건축비만 소요된다는 주장으로 기재부를 간신히 설득했다. 하지만 예산이 없어서 건축비가 부족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고법과 지법 통합청사로 진행하게 됐다. 이 역시도 예산이 부족해 우선 기재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법원에서 원리금을 일정기간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재 힘쓰고 있는 일이 있다면?

"지금은 수원군공항 이전 수원시민협의회의 일을 돕고 있다. 군공항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군공항 이전 사업단이 수원과 대구, 광주를 관리하는데 대구 군공항 이전은 오히려 군위와 의성 양지역의 유치전이 뜨거웠다. 이 때문에 군공항 이전지역은 군위와 의성 양쪽 지역에 걸치는 형태로 결정됐다. 수원 군공항 이전은 최근 국토부의 6차 공항계획에 민간국제공항과 군공항이 같이 설치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형태는 이전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같이 있는 대구국제공항과 유사한 형태로 기술적인 검토 결과물이 있어 경제적이다. 또 다른지역과 달리 화옹지구는 바다를 접해 고려할 사항도 더욱 적다."

-군공항 이전의 필요성은?

"수원군공항은 현재 아파트 숲에 둘러 쌓여 있어서 실제적으로 무기 탑재 훈련을 할 수 없다. 또 시가지가 많아 유사시에 파일럿이 탈출하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최전방 공군기지로 역할이 떨어진다. 하지만 경기남부국제공항이 화옹지구로 이전하면 이런 문제점이 해결된다. 그뿐아니라 새로운 항공물류의 거점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다. 경기남부지역에는 삼성전자, SK의 하이닉스 등 항공수출에 적합한 물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다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남부국제공항은 항공물류의 거점 공항이 될 수 있어 다른 공항들과 달리 적자공항으로 남지 않을 것이다. 또 경기지역 방문자는 화성에 위치한 공항으로 오는 것이 접근성이 뛰어나다. 공항이 건립되면 송도신도시, 영종신도시와 같이 개발도 가능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철도의 연결 가능성도 높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 관계부처에 무엇을 요구할지 연구해야한다. 경기남부국제공항이 설치되면 인천, 김포, 화성 삼각벨트를 구성해 동북아 물류 허브를 구축하는데도 경쟁력 높아 질 것이다."

 

-이전에 대한 반대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공항 이전으로 예상되는 매각대금 20조 원은 화성시에 양보해야한다. 수원시와 화성시 정치인들의 높게 쌓아올려진 갈등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화성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매각대금이 쓰이고 개발돼야 한다. 매각대금은 개발지역을 포함한 화성시를 위해서 쓰이고, 관련된 수원, 오산, 화성이 매각대금을 공동관리하고 실질적으로는 그 이익을 화성시에 이전해야한다. 공항 이름도 화성시에서 양보하는 만큼 경기남부국제공항 보다는 화성국제공항 안도 고려해봐야한다. 또 군공항 이전이라는 국책 사업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군공항 이전 지역 인근에 정책적인 규제 완화, 이를 잇는 광역교통망 확대, 다른 공항과 서울 도심지 연결망, 송도신도시와 같이 외국대학의 분교 유치 등 어떤 요구를 정부에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고, 시민사회와 관청, 언론의 관심이 필요하다. 또 경기남부국제공항 인근에 들어설 화성국제테마파크와 연계도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 현재 개발지역 해당주민들은 환영하는데 화성시에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성시민들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내년 6월 열리는 경기도지사, 화성시장, 수원시장 선거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정책적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글=안형철기자

사진=김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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