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5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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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공원 폐기물 처리비용' 수원시, 1심 승소

입력 2023-01-24 09:29수정 2023-01-24 19:13

김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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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전 수원 영흥공원 민간개발 과정에서 발견돼 처리하는 데 들어간 111억원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둘러싼 사업 시행사와 수원시 간 소송에서 최근 법원이 수원시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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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간 사업협약 내용이 1심 결과를 갈랐는데, 시행사 측은 묻혀 있던 폐기물 상당수가 생활폐기물이라 애초 관할 지자체가 책임졌어야 한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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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사 (주)천년수원은 영흥공원 개발공사 초기 터파기 과정에서 지난 2020년 9월부터 이듬해까지 16만t에 달하는 지하매설물 및 건설·생활폐기물 등을 발견해 111억여원을 들여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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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공원 민간개발은 부지를 시행사가 사들여 새 도시공원을 대신 짓고 기부해 주는 대가로 나머지 일부엔 공동주택을 개발하도록 한 사업이다. 현재 도시공원(영흥숲공원)은 조성을 마쳤고, 공동주택(영흥공원푸르지오파크비엔)은 오는 6월 입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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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폐기물은 사업부지에 묻힌 지 30여 년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발견된 폐기물 중 1989년을 생산연도로 한 과자봉지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당시 해당 부지 지상엔 수원시 관할의 축구장·배드민턴장이 운영됐던 걸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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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초 16만t 발견… 111억 소모

법원, 공모지침·사업협약 등 근거

시행사측 "市도 책임… 항소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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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수십 년 전부터 묻혀 책임 소재마저 불분명했던 불법 폐기물인 터라 현재의 시행사와 수원시 간 소송으로 이어졌는데, 법원은 사업추진 이전 제시된 공모지침, 양측 간 사업협약 내용 등을 1심 판결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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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지침엔 "사업토지 지하매설물, 폐기물 등의 명도 및 철거는 민간공원추진자 책임"이라고 돼 있으며, 사업협약 역시 "불가항력적 사유(암반 및 폐기물 발생)로 증가된 사업비도 민간공원추진자 부담"으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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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시행사 측은 수원시도 책임이 있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천년수원 관계자는 "발견된 폐기물 상당수가 폐기물관리법상 관할 지자체가 처리해야만 하는 생활폐기물이었는데 묻힌 당시 수원시가 제대로 처리 못한 책임이 있다"며 "또 당시 이 폐기물 지상에 특정시설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수원시가 폐기물매립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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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협약내용은 물론 사업 성격 자체가 민간특례사업이라 추가비용도 사업자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걸로 안다"며 "생활폐기물은 얼마만큼 어느 부지에서 발견됐는지 재판 과정에서 요구했지만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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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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