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부근 집창촌서 20년 넘게 업소 5곳 운영한 일가족 5명에 징역형..경찰 추산 수익 12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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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입력 2021. 11. 24. 20:04 수정 2021. 11. 2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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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삼남매와 배우자들에 58억 추징..임대 건물주도에도 징역형·추징금 1억400만

경기 수원역 부근 집창촌에서 20년 넘게 성매매 업소 5곳을 운영한 삼남매와 이들의 배우자 등 일가족 5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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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그의 아내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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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동생 B씨는 징역 2년을, 또 다른 동생 C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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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의 남편도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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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들 일가족이 성매매 알선을 통해 챙긴 58억원가량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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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 부부는 1998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종업원들을 고용한 뒤 성매매 알선 등을 하고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1년 1월∼2019년 10월, C씨 부부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각각 성매매 알선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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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일가족은 빚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상대로 선불금을 주고 이를 빌미로 성매매하도록 유인했다. 특히 수익을 더 올리려고 종업원의 휴일을 제한하고,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종업원에게도 하루 수차례씩 성매매를 강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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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의 남편은 2019년 초 업소 샤워실에서 씻고 있는 여성 종업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와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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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B씨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2011년 1월∼2019년 10월 월 임대료 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 장소를 임대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건물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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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판사는 “성매매 알선은 성을 상품화하고 일반 공중의 건전한 성 풍속을 현저히 해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 범죄로 엄히 처벌해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며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기간, 가담 정도, 수익 규모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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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와 B씨 등은 과거에도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 책임을 졌으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과 거리가 먼 태도를 보였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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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경찰이 수사 과정에 확인한 이들 일가족의 불법 수익은 128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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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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