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사 착수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방 잘못 내줬다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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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준 기자 junh@kyeonggi.com

입력 2021. 03. 24 오후 6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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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매매 강요 및 공갈 혐의로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한 가운데 수원시도 ‘옐로 카드’를 꺼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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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일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한 성매매처벌법 교육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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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에 따라 성매매가 이뤄지는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도 ‘성매매 알선’에 해당한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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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팔달구 매산동~고등동 일대에 위치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총 137개소에 발송하고, 이 가운데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와 근접해 있는 26개소엔 직접 구청 직원들이 방문ㆍ교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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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또는 매매 계약 시 거래 당사자에게 성매매 장소를 내주는 것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고, 이를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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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시는 25일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관련 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실무협의체 회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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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에서 최근 수원남부소방서, 수원출입국ㆍ외국인청 등과 공조에 나설 동안 ‘단속’ 측면에 대해 비교적 한 발 물러난 모습을 보였던 시가 달라진 태도를 보여줄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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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행위에 대한 단속은 수사기관의 고유 권한이지만, 행정기관도 코로나19 방역과 위생 등을 이유로 점검ㆍ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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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동철 수원시민행동 사무국장은 “경기일보 보도 이후 경찰에선 이전과 다른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수원시는 오히려 물러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분명 있을 텐데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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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복지여성국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선 성매매 종사자 자활 사업과 집결지 내 정비 등에 대한 추진 상황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경찰과 이번 달에도 2차례 만남을 갖는 등 꾸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잘 살펴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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