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창촌-수원시공약(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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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말 많지만… \'성매매 피해자\' 보호나선 수원시/ (2)=수원시의회 문화복 |집창촌-수원시공약

2019-12-0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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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말 많지만… '성매매 피해자' 보호나선 수원시/ (2)=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 대상 행정사무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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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
 (1)말 많지만… '성매매 피해자' 보호나선 수원시
 (2)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 대상 행정사무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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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말 많지만… '성매매 피해자' 보호나선 수원시

배재흥 기자

발행일 2019-12-06 제5면

집결지 종사자 생계비등 지원 조례 
市·의회 공감속 9일 상임위서 심사 
반대의견 제기 가능성 '예측' 못해
 

수원시가 성매매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수원시의회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안'이 오는 9일 상임위 안건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종사자 중 탈성매매를 희망하는 이들에게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을 판매한 행위를 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현재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종사자는 2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의회는 지난해 이미 성매매 피해자 자활 지원을 하고 있는 전주시 등 선진지 견학과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해왔다. 의회와 시 집행부 양측 모두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성을 판 사람도 처벌하는 현행법상 집결지 종사자들은 불법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들여 지원하는 건 안 된다'는 반대의견이 제기될 수 있어 섣불리 제정 여부를 예측할 수 없는 단계다.

실제로 인천시 미추홀구는 지난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일부 시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반대의견을 내는 등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오는 17일 경기도의회 상임위 심의를 앞둔 '경기도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마찬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만, 수원시의 경우 입법예고 기간이었던 지난달 8일부터 14일까지 반대의견이 단 1건만 접수돼 조례 제정과 관련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존 국비로 이뤄지던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사업과 달리 조례가 제정되면 집결지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가능해진다'면서 '언제든지 반대의견이 나올 수 있어 조심스러운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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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 대상 행정사무감사 실시   
  • 강의석 기자
  • 입력 2019-11-27 17:04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제34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인 27일 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희승 의원과 장미영 의원은 “수원시가족여성회관이 다양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혜련 의원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재식 의원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일환인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도로 개설 사업에 대해 “효율적·합리적인 계획 등을 하루빨리 수립해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은 물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더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철승 의원은 “사회에서의 정상 생활의 복귀를 돕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점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문경 의원은 ”양성평등 문화 인식 개선의 필요성이 최근 들어 많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지역사회의 양성평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복지위원회는 오는 28일 복지여성국(장애인복지과·보육아동과·다문화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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