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에 차질을 빚자 행정력을 동원,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를 꺼내들었다. 

< 인천일보 4월23일자 19면> 

경찰이 아닌 시가 직접 성매매집결지 통제 계획을 마련한 것은 이례적으로, 정비 의지를 굳힌 것과 다름없다. 하지만 이후에 있을 성매매 업주, 종사자와 충돌 등이 우려된다. 

수원시는 2일 행정이 수사기관과 함께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동시에 고발을 하는 내용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오는 7월쯤 시가 성매매집결지 전담부서를 신설, 현장에 행정인력을 상시 투입한다.  

거점으로 '시 단속본부'도 설치한다. 조사·단속·고발 등 전반적 과정은 경찰과 합동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시는 성매매 종사자들의 자활을 돕는 지원책과 여성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계획도 수립했다. 

지난달 염태영 수원시장, 수원시의회, 시 관계부서들이 공동으로 개최한 비상소집회의에서 떠오른 이 대책들은 추가 논의를 거친 뒤에 도입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집결지 정비계획은 2014년 시동 이후 현재까지 본격 추진이 안 되고 있다. 

'토지소유주 동의미달'이 가장 큰 원인이다. 

현재 토지소유자의 54.3%인 82명, 토지면적의 44.5%가 성매매집결지 정비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한 추진가능 기준보다 인원수로 19명, 면적으론 762㎡가 부족하다. 

지난 3월까지도 시 관계자들이 토지소유주를 만나가며 설득에 나섰지만 '사업성 문제' 등으로 현황에 변화가 없었다. 

시가 기존에 성매매집결지 정비에서 행정력을 동원한 건 교육·홍보·지원분야로, 이번 대책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간 시로부터 이뤄진 상담지원·의료지원·법률지원은 약 1000건에 달한다.

불법행위에 대한 개입은 경찰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강압이 아닌 성매매 종사자들의 자활을 도와 '탈성매매'를 유도할 방식을 택한 것이었다. 추진 방식을 변경한 건 시가 사실상 사활을 건 셈이다. 

문제는 통제가 강화되면 발생할 갈등과 충돌 우려다. 성매매 업주, 성매매 종사자들은 단속과 처벌 등에 '생존권'과 직결된다며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성매매집결지 한 업주는 "불법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직업적인 생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까지 싸잡겠다는 것은 내치려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시 관계자는 "시의 행정이 경찰과 함께 성매매 근절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전부터 제기됐다"며 "다만 회의 등에서 거론된 많은 대책 중에 하나이고, 충분한 검토를 한 뒤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역 북동 측에 위치한 성매매집결지는 일제강점기 이후 존재해 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