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창촌-수원시공약(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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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매매 통제의 칼\' … 수원역 \'홍등가\' 사활을 건다/ (2)=수원역 |집창촌-수원시공약

2018-05-0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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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성매매 통제의 칼' … 수원역 '홍등가' 사활을 건다/ (2)=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정비 문제 시, 하반기 전담부서 꾸려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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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
 (1)'성매매 통제의 칼' … 수원역 '홍등가' 사활을 건다
 (2)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정비 문제 시, 하반기 전담부서 꾸려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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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성매매 통제의 칼' … 수원역 '홍등가' 사활을 건다

수원시 행정력 동원 의지
불법행위 단속·고발 검토
자활·여성단체 지원 병행
강압적 아닌 자율적 유도
업주·종사자와 충돌 우려

2018년 05월 03일 00:05 목요일
 
수원시가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에 차질을 빚자 행정력을 동원,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를 꺼내들었다. 

< 인천일보 4월23일자 19면> 

경찰이 아닌 시가 직접 성매매집결지 통제 계획을 마련한 것은 이례적으로, 정비 의지를 굳힌 것과 다름없다. 하지만 이후에 있을 성매매 업주, 종사자와 충돌 등이 우려된다. 

수원시는 2일 행정이 수사기관과 함께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동시에 고발을 하는 내용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오는 7월쯤 시가 성매매집결지 전담부서를 신설, 현장에 행정인력을 상시 투입한다.  

거점으로 '시 단속본부'도 설치한다. 조사·단속·고발 등 전반적 과정은 경찰과 합동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시는 성매매 종사자들의 자활을 돕는 지원책과 여성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계획도 수립했다. 

지난달 염태영 수원시장, 수원시의회, 시 관계부서들이 공동으로 개최한 비상소집회의에서 떠오른 이 대책들은 추가 논의를 거친 뒤에 도입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집결지 정비계획은 2014년 시동 이후 현재까지 본격 추진이 안 되고 있다. 

'토지소유주 동의미달'이 가장 큰 원인이다. 

현재 토지소유자의 54.3%인 82명, 토지면적의 44.5%가 성매매집결지 정비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한 추진가능 기준보다 인원수로 19명, 면적으론 762㎡가 부족하다. 

지난 3월까지도 시 관계자들이 토지소유주를 만나가며 설득에 나섰지만 '사업성 문제' 등으로 현황에 변화가 없었다. 

시가 기존에 성매매집결지 정비에서 행정력을 동원한 건 교육·홍보·지원분야로, 이번 대책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간 시로부터 이뤄진 상담지원·의료지원·법률지원은 약 1000건에 달한다.

불법행위에 대한 개입은 경찰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강압이 아닌 성매매 종사자들의 자활을 도와 '탈성매매'를 유도할 방식을 택한 것이었다. 추진 방식을 변경한 건 시가 사실상 사활을 건 셈이다. 

문제는 통제가 강화되면 발생할 갈등과 충돌 우려다. 성매매 업주, 성매매 종사자들은 단속과 처벌 등에 '생존권'과 직결된다며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성매매집결지 한 업주는 "불법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직업적인 생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까지 싸잡겠다는 것은 내치려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시 관계자는 "시의 행정이 경찰과 함께 성매매 근절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전부터 제기됐다"며 "다만 회의 등에서 거론된 많은 대책 중에 하나이고, 충분한 검토를 한 뒤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역 북동 측에 위치한 성매매집결지는 일제강점기 이후 존재해 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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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정비 문제 시, 하반기 전담부서 꾸려 해결

토지주 동의 못 받아내 난항 건물 사들여 거점공간 만들고 단속본부 등으로 활용할 예정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2018년 05월 01일

 

 

▲ 도심 흉물로 전락한 수원역 앞 성매매업소 집결지 일대 전경. /사진 = 수원시 제공
토지주들의 동의를 받아내지 못해 지지부진한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도시환경정비사업<본보 4월 10일자 18면 보도>을 위해 수원시가 전담부서를 조직,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또 성매매집결지 내 건물을 매입·임대를 통해 문화재생사업, 경찰 단속 본부 등 거점공간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 지난 19일 관계 부서 연석회의를 가졌다. 해당 사업이 수차례 걸친 주민 의견 조사에도 불구하고 정비 요건에 부합하는 토지주들의 동의를 받아내지 못하면서 진척이 없자 대책 마련을 위해 염태영 시장의 제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회의에는 염 시장을 비롯해 최영옥 시의회 성매매집결지 특위 위원장, 이미경 특위 부위원장, 시 관계 부서 과장 등 13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찰에 강력한 단속 의지를 요청하면서 성매매업주들에 대해 행정력을 활용한 고발을 추진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또 현장 기능 강화를 위해 성매매집결지 내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대해 거점공간을 마련, 이곳을 경찰 단속 본부 또는 예술인의 활동공간, 문화재생사업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께 전담부서를 조직,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운영하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도로 개설공사,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 등을 지원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도로계획은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하고 성매매업이 이뤄지는 곳을 관통하면서 건축물을 최소한으로 철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거점시설 확보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예산은 올해 추경부터 확보하기로 했다.

시의회도 민선7기에 2차 성매매집결지 특위를 다시 한 번 구성, 여성단체와 시민계획단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5∼6월 거점공간 조사와 도시계획도로 결정(안)을 구상할 계획"이라며 "하반기 전담조직 신설 전까지는 경찰 단속 협조, 거점공간 및 예산 확보 등 업무를 분담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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