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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분당선 예타면제 실패… 코너에 몰린 수원지역 의원들/ (2)=[사설] |신분당선,구운

2019-01-3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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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신분당선 예타면제 실패… 코너에 몰린 수원지역 의원들/ (2)=[사설] 다시 도마에 오른 교통부담금[기사 내용 발췌=신분당선 연장 구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 국회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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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
 (1)신분당선 예타면제 실패… 코너에 몰린 수원지역 의원들
 (2)[사설] 다시 도마에 오른 교통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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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신분당선 예타면제 실패… 코너에 몰린 수원지역 의원들

 

 

여야 의원 2명 뿐인 전철 7호선 포천 연장선은 면제 ‘축포’
“與의원 수적인 우위만 믿다 뒷통수 맞았다” 책임론에 곤혹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 수원지역 여당 국회의원들을 향한 거센 비난이 이어지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수원지역 국회의원은 5명(이찬열·백혜련·김영진·박광온·김진표)이며, 이중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반면 이번에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포함돼 환호성을 지른 전철 7호선 연장선(옥정~포천) 관련 지역 의원은 민주당 1명(정성호)과 자유한국당 1명(김영우) 등 여야 2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수원 여당 의원들이 숫적인 우위만 믿고 안이하게 대처하다 제대로 뒷통수를 맞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포천시민 수 천명이 광화문에 모여 시위를 한 것처럼, 중앙부처 설득 과정에서 시민들을 독려해 더욱 적극적인 수단을 동반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돼 의원들이 궁지에 몰리는 형세다.

수원에 사는 A씨는 “(2006년) 신분당선 연장 계획 당시 성남 (정자)에서 수원 호매실까지 단일구간으로 BC 1.0이 넘어 입주자들한테 교통분담금 5천억 원을 받은 것 아니냐”며 “그 뒤에 기재부에서 기준을 바꿔 2단계(광교~호매실)만 BC를 하니 얼마 안 나와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인데 분담금 5천억 원 거둔 것에 대해 강력하게 싸움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주민 B씨도 “서수원 지역은 낙후 지역이어서 예타 통과가 어렵지 않느냐”면서 “이번에 전국 균형발전 명목으로 예타 면제를 했지만 수원지역 내 불균형은 더욱 심하게 됐다”며 울분을 토했다.

현역 의원 시절 해당사업 추진을 위해 힘썼던 한국당 정미경 전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 정도 되면 지역 국회의원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고, 다른 야당 의원은 “여당 의원들과 시장이 멍 때리다 당한 것”이라고 비꼬았다.

특히 한 시민은 백혜련 의원의 페이스북 댓글을 통해 “언제까지 선거철이면 신분당선 연장한다고 지역주민들 우롱할 건가요”라고 썼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역 주민들이 (우리의) 노력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시지만 포천의 사례와 (신분당선 연장이) 비교가 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수원 지역구 (여당) 의원 4명이 모두 신분당선 연장 사업이 조속히 돼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는 만큼 성과물이 나올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진 의원도 전날 김진표 의원 사무실에서 수원 여당 의원 전원, 염태영 수원시장과 함께 긴급회동을 하고, 신분당선 연장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히는 등 진화에 힘썼다.

그는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에 따라 주민이 낸 5천억 원의 광역교통개선분담금이라고 하는 요소를 잘 반영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김진표·박광온 의원과 더불어 수원 지역 (여당) 의원 4명이 함께 공조해 신분당선 연장 착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의 예타면제 사업 선정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설왕설래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정부의 이번 예타 면제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뤄진 지역 숙원사업임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 선정 기준의 형평성이 의심된다며 강하게 비토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익스플로러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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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설] 다시 도마에 오른 교통부담금

  •  중부일보
  •  기사입력 2019.01.30

 

예타 면제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자 수원시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실망감과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어찌됐건 호매실 지역 주민들 공히 분양 당시부터 5천억 원에 가까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담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10년 넘게 기다려 온 결과가 허탈한데 있다.결국 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선정 발표가 수원시민들에게 좌절감을 넘어 엄청난 분노를 안겨주었다는 말과 함께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신분당선 연장 추진계획의 동어반복에 불과하다는 말로 대신했다. 그리고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TF구성 등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모색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우리 역시 이번 신분당선 연장사업에 대한 확고한 실행이 담보되지 않는 원론적인 계획 발표로는 수원시민들의 실망감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의 생각에 동의하고 있다. 주민들의 주장대로 사실상 수원호매실지구 아파트를 분양할 때 신분당선 수원광교~호매실 구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분양가에도 5천억 원 가까운 광역교통시설부담금까지 냈다. 그럼에도 지금 와서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면서 예타면제에서 제외하는 것은 어떻게든 납득이 안 가는 대목이다. 교통부담금의 원론적인 의미를 되새겨볼 때가 됐다는 뜻도 포함해서다. 심지어 주민들은 이런 교통부담금에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는 날선 비판까지 하고 있을 정도다.

수원시민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서수원의 현실은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실망 그 자체다. 영통이나 동수원과 달리 서수원지역은 수원비행장으로 인한 규제로 낙후된 곳으로 뭣하나 내세울 인프라가 없었다. 그래서 이번 결정에 더한 기대를 모았는지도 모른다. 결국 이어지는 신분당선 연장사업마저 좌절돼 실망스럽고 안타깝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현장과 다르지 않다는 판단이다. 지금 해당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얘기들은 한결같이 부담금을 회수하자는 얘기다. 국토부가 고통부냐 라는 얘기는 뒤로 하고 왜 제대로 쓰여야 하는 이런 부담금이 신도시에서 쓰여지지 않는가 하는 문제는 정부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가고 있다.

당연히 정치권이 급하게 됐다. 결국 주민 달래기에 나섰다는 소식도 있다. 신분당선 연장 구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 국회의원이다. 이들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성난 지역 민심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불길에 뒤섞인 주민들의 그것은 저만큼 멀어진 듯 보인다. 백 의원의 경우 호매실 지구가 임대주택 중심의 주거단지로 지역개발과 교통복지가 시급한 지역을 강조하며 정부 역시 신분당선 연장선을 13년 전에 확정한 것이라는 말로 대신했다. 단순히 제외된 수순에서 섭섭한 감정뿐이 아니다. 교통부담감의 쓰임새를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시기라는 점이다. 그 비용을 받아놓고 열외를 시키는 의도가 무엇인지부터 정부는 밝혀야 하고 다른 신도시들도 세월을 붙들고 있는 사업들에 교통부담감의 기능이 무엇인지 함께 답을 할 차례다.

출처 :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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