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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이제 마침표가 필요하다 - 백혜련 민주당 의원 |신분당선,구운

2017-09-05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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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이제 마침표가 필요하다 - 백혜련 민주당 의원
  

백혜련 2017년 09월 05일 화요일
          
  

국가는 법과 제도적 틀 안에서 국민의 보편타당한 삶을 위해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정책은 국가와 국민간의 약속이다.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는 대신, 그 세금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로 정책인 것이다. 이에 국민은 국가에 위임한 권리만큼 국가의 정책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감시와 촉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수원시민, 특히 호매실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이라면 이 정책의 의미를 잘 아실 것이다. 필자 역시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이 정책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다.

신분당선은 경기 남부권 교통난 해소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서울 용산부터 수원 호매실지역을 잇는 광역철도사업이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은 무려 14년 전인 2003년부터 검토에 들어갔었고, 2006년 7월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는 광교~호매실 구간을 포함한 신분당선 남측 구간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그러나 광교~호매실 구간 사업은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우여곡절을 겪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사업 시행 전 경제성 유무를 따지기 위해 KDI(한국개발연구원)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예비타당성 조사(B/C) 값이 1.0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2003년 정자~호매실 구간 예비타당성 조사(B/C) 결과는 1.28, 2006년 기본계획 고시 당시에는 1.06의 수치를 기록하며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정자~광교 구간을 1단계로, 광교~호매실 구간을 2단계로 분리하여 사업 추진을 결정하였다.

이렇듯 사업 추진에 전혀 문제가 없었음에도 2014년과 2016년에 진행된 2번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는 1.0 미만의 수치를 기록하면서 광교~호매실 구간은 하루아침에 기약 없는 사업이 되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 적정 투자시기, 재원 조달 방법 등에 대한 검증을 통해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러한 검증과정에는 현재 환경과 더불어 최소 20~30년 후의 미래 수요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분당선은 용산부터 호매실까지 하나의 철도라인을 사업 편의상 ▶ 용산~강남 구간 ▶ 강남~정자 구간 ▶ 정자~광교 구간 ▶ 광교~호매실 구간으로 나누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미 정자~광교 구간까지 개통까지 된 상황에서 광교~호매실 구간에 대해 십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착공조차 안하는 것은 지역 주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LH 공사는 수년 전 호매실 지구를 분양 공고할 때 호매실역을 이용해 홍보했으며, 민간 건설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해당 지역에 입주한 주민들은 정부 말만 믿고 입주를 결정한 것이다.

입주민들은 대중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약 5천억 원의 교통 분담금을 모았다. 즉, 신분당선을 위해 이미 5천억 원 이라는 예산을 주민들이 직접 마련한 것이다.

이외에도 미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원시 인구는 현재 약 123만 명으로 매년 1만 명씩 증가할 정도로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 내년 호매실 지구의 입주 완료 외에도 화서역 일원의 KT&G 부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당수동 택지개발, 팔달구 구도심 재개발 사업 등으로 최소 1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추가로 유입될 전망이다.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1.0미만의 낮은 수치를 기록했음에도 정부가 새로운 환경에 맞게 재용역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재용역 과정에서 새 환경에 맞게 사업 계획도 변경될 것이다. 최소 1~2년간 지지부진한 과정을 또 다시 거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광교~호매실 구간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다시 한 번 뛸 것이다.
이제 정부가 14년간 정부를 믿고 기다려 준 주민들에게 답을 할 차례이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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