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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군공항이전사업 상생해법 -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 |2부시장(조무영,前

2016-07-13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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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군공항이전사업 상생해법 -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

도태호 2016년 07월 13일 수요일
 

‘날고자 하면 먼저 서고, 걷고, 달리고, 오르는 것을 배우라. 바로 날 수는 없는 법’ 이라는 말… 당연한 논리(論理)다. 이 논리를 잊어버리고 산다. 간과하고 산다. 빨리 날고 싶기 때문이다. 기초가 없으면 무슨 일이든 금세 바닥을 보인다. 터를 잘못 닦은 건물은 비바람에 쉽게 흔들린다. 체력이 부족하면 만사(萬事)를 끈기 있게 지속하지 못한다.

2015년 6월 국방부로부터 수원 군공항이전 건의서 승인을 받았다. 이후 외관상 뚜렷한 진척이 없다. 이같은 사정에 사업 진행여부를 궁금해 하는 시민들이 많다. 수원 군공항이전 사업은 현재 기초를 닦고 있다. 전국 최초로 지방체가 시행하는 사업이다. 약 7조원이 소요된다. 장기 대규모 사업이기에 꼼꼼한 스케치는 필수다.

지난해 3월 본격 운영된 경주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은 부지선정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공사기간보다 긴 시간이었다. 부지선정은 1984년 시작됐다. 20년이 걸렸다. 9차례나 후보지 공모에 실패했다.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가 주된 요인이었다. 경북 울진·영덕·영일, 안면도, 전남 장흥, 경남 고성, 경북 울진, 전북 부안 등에 설치하려던 계획은 차례로 무산돼다. 부지선정이 된 후도 어려움이 많았다. 2005년 지역주민 투표(투표율 70.8%, 찬성율 89.5%)로 결정된 경주도 각종 이유로 2차례 공사가 지연됐다.

군 공항이전 사업은 다른 국책사업과 다르다. 군사작전 및 군공항 입지의 적합성이 충족돼야 한다. 이 때문에 입지지역이 지극히 제한적이다. 예비이전후보지 발표 후가 중요하다. 이전 지역주민들의 투표와 유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이전부지확정의 필수 절차다.

현재 국방부·공군본부 수원시는 단계별 갈등대응 방안을 찾아가고 있다. 갈등관리 협의체 회의를 통해서다. 유사사례 벤치마킹도 병행중이다. 밀양 송전탑·평택 미군기지·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등이 그것이다. 조직 신설 및 현지 출장소도 운영할 계획이다. 예비이전후보지 발표 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수원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련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갈등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수원 군공항 이전의 기초 작업에 해당한다.

우리사회에서 갈등은 피해갈 수는 없다. 하지만 쌍방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화하느냐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 필자는 피셔·윌리엄 유리의 ‘Yes를 이끌어 내는 협상법’이 갈등해결의 매뉴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성공적 협상을 위해 ▶사람과 문제를 구분하고 문제에 집중하라 ▶입장이 아닌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춰라 ▶상호이익이 되는 옵션을 개발하라 ▶객관적인 ‘기준’의 사용을 주장하라. ▶협상결렬시 최선의 대안을 찾아라 등의 내용이 골자다.

예비이전 후보지역이 발표되면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군 공항 건설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다. 해당지역 주민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중시할 것이다. 이를 통한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주민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게 약 5천100억 원의 지원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 지원사업의 세부적 사항도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이전 지역 주민들의 가장 우려는 소음문제다. 소음 완충지역을 확보(매입)해 해소할 계획이다. 장기 대규모 사업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준비할 것이다. 지금의 노력이 수원와 이전지역의 상생발전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현재 국방부·공군본부에서 수원 군공항이전 예비이전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다. 수원시 제2부시장으로서 모든 수원 시민과 똑같은 마음으로 국방부의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은 기초를 닦는 의미있는 시간이다. 예비이전 후보지가 발표되면, 예비이전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일방적 반대보다는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대화해 나날 것을 기대한다.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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