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청약 과열에…정부,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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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100실 이상에서 50·70실로 확대 적용 논의

분상제·재당첨제한은 검토 안해…"풍선효과 우려" 지적도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2021-11-07 05: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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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0실 미만으로 공급되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전매제한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매 규제를 피해 공급된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에 청약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7일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피스텔 분양권에 전매제한 적용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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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오피스텔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에서 100실 이상 지어지는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오피스텔 분양권은 준공 승인 후 1년이 지나기 전,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매매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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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은 100실 이상의 기준을 50실이나 70실 등으로 낮추는 것이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하면 관련법안인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나 그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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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오피스텔에 여유자금이 몰린다는 지적이 있다"며 "오피스텔 전매제한 범위를 어느 수준까지 넓힐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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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도권 등 인기지역의 오피스텔은 고분양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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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진행된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 오피스텔은 최고 분양가가 22억여원임에도 청약에 12만4426명이 몰려 139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5417대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이 오피스텔은 규제지역에 위치하지만 물량이 89가구에 그쳐 전매제한 대상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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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청약 접수를 한 신길 AK푸르지오 오피스텔 청약에는 희망자들의 접속이 이어지면서 홈페이지 서버가 잠시 마비되기도 했다. 이 오피스텔에는 12만5919명이 청약을 신청했으며 평균 경쟁률은 1312대1로 집계됐다. 해당 오피스텔 역시 공급물량 96실로 전매제한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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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는 현행 주택 청약 가점제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20~30대가 추첨제로 공급하는 오피스텔 청약에 모이고 있다고 분석한다. 여기에 규제가 덜한 만큼 '초피'를 노리는 투자자들도 청약에 뛰어들고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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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과 달리 분양가상한제나 재당첨 제한이 없으며 청약통장도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오피스텔 청약 과열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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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토부는 오피스텔에 분양가상한제나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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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청약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으나 오피스텔 같은 수익형 부동산은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분상제나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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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청약 과열을 억제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전매제한 대상을 확대하면 모자란 주택 공급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전매제한을 활용해 공급하던 사업주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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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금 시장에 나오는 라이브 오피스 같은 변종 상품이 계속해서 개발될 가능성과 함께 양질의 주거 물량이 나오지 못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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