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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원역 집창촌 \'민간제안방식\' 전환개발/ [2][집창촌 개발, 안하나 못하나 |▣수원역전시장관련

2016-04-21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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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원역 집창촌 '민간제안방식' 전환개발/ [2][집창촌 개발, 안하나 못하나. 4/3/2/1]=경인일보 기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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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원역 집창촌 '민간제안방식' 전환개발/

[2][집창촌 개발, 안하나 못하나. 4/3/2/1]=경인일보 기사 모음

(2-1)[집창촌 개발, 안하나 못하나·4·] 소통이 '관건'

(2-2)[집창촌 개발, 안하나 못하나·3] 지자체 노력이 개발 필수요소

(2-3)[집창촌 개발, 안하나 못하나·2] 명맥유지에 갈 길 먼 철거

(2-4)[집창촌 개발, 안하나 못하나·1] '성매매특별법' 머쓱하게 한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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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원역 집창촌 '민간제안방식' 전환개발

수원시, 기존 관 주도 '현실적 한계'
토지주등 조합 구성 직접참여
내년까지 일대 '정비구역' 지정

김대현·신지영 기자

발행일 2016-04-21 제23면

 
장기간 도심속 흉물로 방치돼온 집창촌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경인일보 4월 8일자 23면 기획보도)과 관련, 수원시가 수원역 일대 집창촌 개발을 서두르기 위해 사업방식을 전환하기로 했다.

기존 토지주 등이 배제된 도시개발사업 방식에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판단, 토지주 등을 조합원으로 포함하는 민간제안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20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10 일대 2만2천여㎡ 성매매집결지에 대해 지난해 5월부터 '수원역 주변 성매매 집결지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또 집창촌이 50여년 전부터 형성돼 도심속 흉물로 방치돼 온 데다 시의 관문격인 지하철 1호선·경부선 수원역사 앞에 위치해 수십여년간 개발과 정비 요청 민원이 쇄도함에 따라 사업추진을 서두르기 위해 관주도 형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집창촌일대 토지를 모두 수용한 뒤 개발을 진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방식은 개발에서 제외된 토지소유자 등의 거센 반발로 사업진행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시는 토지소유자 등을 조합원으로 개발사업에 참여시키는 민간제안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민간제안방식은 토지소유자 등이 조합을 구성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용이할 것이라는 게 시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까지 수원역 집창촌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젊은층이 많이 찾는 수원역 일대 매산로 테마거리와 배후 주거단지인 인근의 고등지구 등과 연계한 상업·문화·주거 등의 융복합 공간으로 특화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집창촌 일대의 도심기능 회복을 위해 토지주 등을 참여시켜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현·신지영기자 kimdh@kyeongin.com
  • [집창촌 개발, 안하나
    [집창촌 개발, 안하나 못하나·2] 명맥유지에 갈 길 먼 철거
    경인일보  2016.03.30. 
    아침에 서는 '당직' 29일 오후 평택 삼리 집창촌 유리방 안에서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한 성매매종사 여성이... 이날 오후 2시50분께 지하철 1호선 수원역 앞 유리방. 당직자가 가슴이 훤히 보이는 흰색의 짧은 상의를 입고...
  • [집창촌 개발, 안하나
    [집창촌 개발, 안하나 못하나·1] '성매매특별법' 머쓱하게 한 지자체
    경인일보  2016.03.27. 

    사진은 지난해 5월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간 수원역  집창촌. pplys@kyeongin.com 도내 평택 삼리등 6곳 영업중수원시만 늦게나마 정비나서업주등 얽혀 '불법영업' 불구생존권·보상요구 거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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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창촌 개발, 안하나 못하나·4·끝] 소통이 '관건'

     

    '꼬인 재개발 매듭' 대화로 풀어라

     

    신지영 기자

     

    발행일 2016-04-08 제23면

     

     

     

    23면
    성매매집결지 재개발과 관련해 토지주, 업주, 종사자의 이해 관계가 복잡한 만큼 당사자들과 해당 지자체간의 원활한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수원시가 지난해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 수원역 앞 집창촌.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흉물 '유리방' 철거목소리 커… 수원·평택 역세권법 적용
    지자체, 업주·종사자 '이해관계 복잡' 분리해 재활등 논의

    성남시는 성매매집결지인 중동 일대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01년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 재개발 조합설립인가까지 냈지만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파주시도 집창촌인 용주골을 재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일대를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조합이 결성되지 않아 진척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며 개발이득이 사라진 데다 재개발 과정에서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성매매 업주 및 종사자 여성 등과 소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 지자체는 개발시도는 했지만 이런 저런 벽에 부딪히며 의욕 자체를 상실한 것이다.

    하지만 시민들은 수십년 간 일상처럼 불법이 자행됐던 도심 속 흉물 '유리방'을 없애야 한다며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있다.

    경부선 수원역·평택역 앞에 조성된 집창촌은 지역의 상업 중심지인 '금싸라기' 땅인만큼 개발로 기대되는 효과도 크다. 이들 지역은 개발 여부만 결정된다면 기존의 재개발 관련 법안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외에도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도 있다.

    도내 대표적인 집창촌이 위치한 수원시는 지난해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지만 아직 뚜렷한 대안은 없다. 올해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TF팀을 구성해 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성매매 종사자의 반대에 부딪히면 답보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성매매 집결지가 토지주·업주·종사자가 모두 얽힌 복잡한 지역인 만큼 이들과 지자체 간 활발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지엽 아주대 건축학과(도시개발전공)교수는 개발에 앞서 장소가 성매매 집결지라는 특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가장 좋은 개발방식은 공공부문에서 토지를 수용해 직접 개발하는 것이겠지만 높은 지가 때문에 재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일반적인 재개발과 다르게 집창촌의 경우 불법영업을 해온 업주이면서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될 토지주가 개발로 인해 얻게 될 이익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또는 지자체와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성매매집결지 개발수익의 일부를 성매매 여성의 재활에 사용토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정선영 수원여성의전화 대표는 "재개발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선 성매매 여성과 업주를 분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수원역의 경우 20~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종사자가 일하고 있는데 노령층에게는 가장 시급한 문제인 주거관련 대책을 제시하고, 젊은층에는 자활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주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 제목 또는 내용 분리 )***

     

    [집창촌 개발, 안하나 못하나·3] 지자체 노력이 개발 필수요소

     

    직업교육·행재정 지원·끈질긴 대화 '해법'

     

    신지영 기자

     

    발행일 2016-04-05 제23면

     

     

     

    춘천
    지자체와 성매매집결지 관계자들의 협의를 통해 이주 여부와 보상비를 결정한 최초의 개발 사례로 춘천시 근화동 일원의 '난초촌'이 손꼽히고 있다. 2011년 춘천시 근화동 난초촌 모습. /강원일보 제공
    춘천시 '난초촌' 전담팀 구성
    업주등 협의 자진폐쇄 이끌어
    보상등 70억들여 주차장 변신
    평택삼리·수원역 땅값 걸림돌
    정비구역 지정 재개발 나서야


    4일 오후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786 일원.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되는 이곳은 불과 몇 년 전까지 '난초촌'이라고 불리던 성매매 집결지였다. 춘천시는 지난 2012년 난초촌 일대를 개발하기로 결정하고 토지주·업주·성매매 여성과 협의해 이듬해 자진폐쇄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후 춘천시는 이주비 8억4천600만원·주차장 건립비 3억7천800만원 등 모두 70억여원의 재정을 투입해 지난해 9월께 공영주차장을 완공했다. 지자체와 성매매 집결지 관계자들의 협의를 통해 이주 여부와 보상비를 결정한 최초의 개발 사례였다.

    일부 지자체는 난초촌의 사례를 시금석 삼아 정비·개발 사업을 진행했지만 뚜렷한 성과 없이 표류하고 있다.

    ■공영개발 걸림돌 '지가(地價)'

    경기도내 성매매 집결지를 개발하기 힘든 이유는 높은 지가 때문이다. 2015년 기준으로 춘천시 근화동 공영주차장 일원의 공시지가는 ㎡당 33만5천원이지만, 평택시 삼리(통복동 일원)는 87만3천600원, 수원역 일대(매산로1가 일원)는 158만원, 성남시 중동(중앙동 일원)은 315만원 등으로, 난초촌에 비해 2.5~10배나 높다.

    춘천시가 난초촌 일대(4천283㎡) 개발에 부동산 보상금으로 토지 23억원, 건물 20억원을 투입한 것에 비춰볼 때, 수원역 일대 집창촌은 난초촌보다 면적이 3배 이상(2만1천600㎡) 넓은 데다 지가도 높아 훨씬 많은 보상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결국 도내 대부분의 성매매 집결지의 경우, 춘천시처럼 직접 지자체가 개발의 주체가 되는 공영개발 방식을 할 수 없는 환경인 셈이다.

    춘천
    지자체와 성매매집결지 관계자들의 협의를 통해 이주 여부와 보상비를 결정한 최초의 개발 사례로 춘천시 근화동 일원의 '난초촌'이 손꼽히고 있다. 2016년 4월 개발 후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습.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재개발 위한 지자체 노력 필요

    넓은 면적과 높은 지가를 고려할 때, 효과적인 개발을 위해선 집창촌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재개발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과거 성매매 집결지가 있던 용산역 제3구역(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일원)은 재개발을 통해 현재 지상40층·지하9층 규모의 주상복합건축물이 들어섰고 2017년 5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수원역·평택역처럼 교통·상업의 요충지 인근에 위치한 집창촌은 일반 주거지역에 비해 재개발 기대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업주와 성매매 여성의 반발이다.

    춘천시는 복지·여성·도시재생 등 각 분야 담당자를 모아 전담팀을 구성해 성매매 한터(성매매 여성과 업주모임) 춘천지부와 1년 이상 이주협상을 벌였고 조례를 통해 탈(脫)성매매 여성에게 개인당 1천만원의 특별생계비와 700만원의 이주비, 6개월의 직업교육을 지원하는 등 노력 끝에 자진폐쇄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춘천시 관계자는 "지자체가 나서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금을 주는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에 성매매 집결지 개발을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 제목 또는 내용 분리 )***

     

    [집창촌 개발, 안하나 못하나·2] 명맥유지에 갈 길 먼 철거

     

    밤에도 낮에도 '불켜진 홍등' 끝모를 유혹

     

    김민욱·민웅기·신지영 기자

    발행일 2016-03-30 제23면

     

     

    집장촌
    아침에 서는 '당직' 29일 오후 평택 삼리 집창촌 유리방 안에서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한 성매매종사 여성이 호객 행위를 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파주 용주골 오전에도 '호객'
    땅값높아 개발부담 평택 삼리
    낮영업 더 활발… '철거 발목'
    "보상비 챙기려는 탓" 주장도


    지난 28일 오전 11시께 경기도내 대표 성매매 집결지(일명 집창촌) 중 한 곳인 파주 용주골. 민간 순찰대의 초소를 끼고 우회전해 60m쯤 가자 '차량통행→'이라고 적힌 노란색 간판이 눈에 띄었다.

    간판 속 화살표가 가리킨 쪽으로 고개를 돌리니 다닥다닥 붙은 '유리방'이 눈앞에 펼쳐졌다. 유리방 안에서는 밤 장사를 준비하는 듯 물걸레질이 한창이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니 유리방 속 홍등 아래 킬힐(기존 하이힐 보다 높은 굽)을 신은 성매매 종사여성의 모습이 보였다. 풍만한 가슴을 살짝 가린 옷을 걸친 이 여성은 "들어오라"며 손짓했다.

    오전에도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을 이쪽 업계에서는 '당직자'로 부른다. 당직자는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의자에 앉아 심드렁한 표정으로 스마트폰 채팅을 하는 당직 여성도 있었다.

    용주골에는 2004년 성매매특별법 제정 전 호황을 누릴 때는 200개 업소에 성매매 종사 여성만 500∼600명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였지만 현재는 80여개 업소에 180여 명만이 종사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2014년 11월 이 일대를 재개발하는 계획이 나오면서 문 닫은 업소가 속출했다는 게 업주들의 설명이다. 실제 당직자 사이로는 유리방의 창이 깨진 업소도 더러 있었다.

    이날 오후 2시50분께 지하철 1호선 수원역 앞 유리방. 당직자가 가슴이 훤히 보이는 흰색의 짧은 상의를 입고 담배를 피우며 손님을 기다렸다. 구불구불한 골목 안쪽 유리방 밀집지역으로 들어가자 대부분의 유리방들은 문을 닫았고 당직자도 보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 24일 방문했던 평택 삼리 유리방은 수원역 앞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 영업이 활발했다. 한 눈에 봐도 미모의 젊은 종사 여성들이 남성을 연신 유혹했다. 통상 한 업소의 당직자는 1명인데 반해 삼리는 2명의 당직자도 있었다.

    삼리는 3.3㎡ 당 1천만원이 넘는 높은 땅값에 지자체는 물론 민간사업자도 쉽게 개발 엄두를 내지 못하다 보니 영업이 활발하다는 게 업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유리방이 영업을 이어나가면서 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유리방 주변에서는 여전히 성을 사려는 남성들로 인해 업소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분명 맞지만 개발과정에서 보상비를 챙기려고 영업을 지속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토지보상법상 성매매 처럼 허가 등을 받지 않은 영업이라도 업주(포주)는 철거에 따른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종사 여성은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 종사 여성은 "철거가 되면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 지다 보니 종사 여성들이 집회 등을 벌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욱·민웅기·신지영기자 kmw@kyeongin.com

     

    ***( 제목 또는 내용 분리 )***

       

     

    [집창촌 개발, 안하나 못하나·1] '성매매특별법' 머쓱하게 한 지자체

     

    '화약고' 방치… 11년 지나도 깨지지않는 '유리방'

     

    김민욱·민웅기·신지영 기자

     

    발행일 2016-03-28 제23면

     

     

     

    집장촌
    개발 사각지대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12년째를 맞고 있지만 경기도내 대표 성매매 집결지가 지자체 별로 정비계획을 추진했다 표류하는 등 도심 속 개발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사진은 지난해 5월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간 수원역 앞 집창촌.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도내 평택 삼리등 6곳 영업중
    수원시만 늦게나마 정비나서
    업주등 얽혀 '불법영업' 불구
    생존권·보상요구 거칠게 맞서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11년이 지났지만 '유리방'(집창촌)은 여전히 영업 중이다. 낮밤을 가리지 않는다. 홍등이 켜진 유리방 안에는 풍만한 가슴골을 훤히 내보인 종사 여성들이 의자에 앉은 채 자신의 성(性)을 팔 준비를 하고 있다.

    유리방은 성매매 집결지의 대표 유형으로 오피스텔·모텔 등지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성매매와 달리 전업형이다. 성을 팔고 사는 것 모두 불법인 현실에서 외부에 드러내놓고 영업 중인 유리방은 '치외법권'이 된 지 오래다. 이 사이 유리방은 도심 속 섬이 됐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장의 의지로 얼마든지 도심재개발 등을 통한 성매매 집결지를 없앨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섬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때라는 의미다. ┃편집자 주

    청량리 588, 미아리 텍사스로 대변되는 유리방이지만 분포 지역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가장 많다. 수원역 앞과 평택 삼리, 파주 용주골, 성남 중동 등 6곳이 영업 중이다. 여성가족부가 집계한 전국 21곳의 28.6%에 해당한다. 올해 9월이면 성매매특별법 시행 12주년을 맞지만 도내 유리방은 여전히 깨지지 않고 있다.

    ■지자체 뭐했나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수원시에는 유리방이 50여년 전부터 성업 중이다. 시의 관문이자 얼굴 격인 지하철 1호선·경부선 수원역사 맞은 편 2만2천여㎡ 부지에 99개 업소, 200여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현재 추정된다. 노른자 위 땅 위에 들어선 역세권 유리방이다.

    하지만 시는 지난해 5월에서야 '수원역 주변 성매매 집결지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정비계획 세우기에 나섰다. '성매매=불법'이라는 등식이 확고해진 지 11년이 지난 후다.

    개발계획도 토지(건물)주가 참여하는 일종의 도시환경정비사업(수원역과 같은 상업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 알려졌는데 토지주와 업주(포주), 종사여성간 이해관계가 엇갈릴 경우 자칫 첫 삽도 뜨지 못하고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수원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평택시는 기본계획을 그릴 용역조차 발주하지 않았다. 평택 삼리(52개 업소·145명 종사)는 지하철1호선 평택역사 바로 옆이다.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사업, 평택~서울 수서간 KTX개통(오는 8월) 등 각종 호재가 맞물리면서 지난해 하반기 삼리 지역에 59층짜리 초고층 아파트단지 건립사업이 지역주택조합 형식으로 추진됐지만 현재는 조용하다. 평택시는 삼리의 지가(3.3㎡ 당 최대 2천500만원)가 워낙 높아 공영개발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파주 용주골(80여개 업체·180여명 종사)은 지난해 8월 주택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조합이 결성되지 않아 답보상태고, 성남 중동(20여개 업체·80여명 종사)은 지난 2011년 재개발 조합 설립에 필요한 인가까지 났지만 공사를 맡을 시공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왜 방치하나

    =성매매 집결지는 화약고로 불린다. 조금만 손대려 해도 토지(건물)주와 업주, 종사여성 등이 각각의 '생존권'을 주장하며 거칠게 맞서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업주에게 사업시행자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불법 영업이다 보니 보상여부는 물론 기준마저 애매하다.

    더욱이 성매매 특별법을 놓고 위헌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헌법재판소가 오는 31일 최종 판단예정)에서 행정기관은 강제철거라는 강경책을 빼들 수도 없는 상황이다.

    /김민욱·민웅기·신지영기자 km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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