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7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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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사, 직접 개발 안된다”

기사입력 2020-05-27 06:00:09. 폰트

“현행법 인가 취지에 맞지 않아”

금융위, 거부 의사 재차 밝혀

부동산신탁사 역할 확대 ‘제동’

부동산신탁사들의 부동산 직접 개발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금융위원회가 다시 한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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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사들이 개발사업의 투자자로 참여하거나 직접 개발하는 등 역할 확대를 꾀하고 있는 데 대해 현행법상 부동산신탁사의 역할과 맞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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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금융당국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토지신탁은 서울 마곡 연구개발(R&D)센터 개발 사업과 관련, 한국토지신탁 명의로 땅을 매수해 등기한 뒤 직접 개발이 가능한지 금융위에 질의했다. 한국토지신탁은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컨소시엄 주체로 참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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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사는 고객이 맡긴 신탁재산(부동산)을 수탁받아 개발·관리해 그 이익을 돌려주는 역할을 한다. 신탁사가 고객에게 토지를 수탁받아 공사비 등 사업비를 직접 조달해 개발한 뒤 분양 수익을 나누는 차입형 토지신탁 방식이 가능하다. 그러나 직접 부동산을 매수해 개발하는 사례는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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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금융위는 직접 개발 행위는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허용된 신탁업으로 볼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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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의 수탁없이 부동산신탁사가 해당 사업의 부동산을 확보해 직접 개발하는 행위는 신탁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토지신탁은 결국 마곡 R&D센터 건립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금융위의 판단이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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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또 다른 부동산신탁사도 부동산 개발사업 조합에 투자자로 참여하고, 해당 조합의 개발사업 부지를 수탁받아 자산관리·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금융위에 문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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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 역시 자본시장법과 신탁법상 부동산신탁사가 할 수 있는 고유업무 및 겸영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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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사가 고유재산을 투자해 개발사업의 수익자로 참여하는 동시에 자산관리 업무를 영위하는 것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신탁재산의 관리·개발·처분 등 법률행위를 하는 신탁사 고유업무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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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신탁사가 개발사업의 투자자, 수익자이자 수탁자로서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토지 개발능력이 부족한 법인·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부동산신탁제도의 도입 목적과 부동산신탁업 인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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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사들의 역할 확대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법적인 규제에 가로막힌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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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사 관계자는 “개발사업 노하우가 풍부한 신탁사들의 직접 개발 요구가 큰 것으로 안다”며 “다만 신탁사가 부동산 개발을 하고 수익도 가져가는 등 역할이 커지는 데 대해 금융당국이 부담스러워 해 허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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