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펀드,주식,PF(92)

내용보기 목록보기 요약보기

<데스크칼럼> 부동산PF 유동화시장 개편, 건설ㆍ시행사 목소리도 듣자 |*리츠,펀드,주식,PF

2020-05-22 06:30

http://blog.drapt.com/jcyang/391131590096630815 주소복사

<데스크칼럼> 부동산PF 유동화시장 개편, 건설ㆍ시행사 목소리도 듣자

기사입력 2020-05-22 06:00:12. 폰트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금융불안으로 자금시장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부터 중소기업, 대기업까지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맞고 있다.

건설업계도 과거에 비해 기초체력이 좋아졌다고는 하나 어렵긴 마찬가지다.

그중에서도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기초자산로 단기자금을 조달해왔던 자산유동화시장이 문제다.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에 대한 채무보증(매입약정ㆍ확약)을 크게 늘려왔던 증권사들이 유동성 위기를 맞으면서 부터다.

이 와중에 정부와 금융당국이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증권사의 부동산 채무보증 총액을 제한(자기자본 대비 100%)하면서 조달여건은 더욱 악화됐다.

특히 지난 3월 이후 금리가 급등하고 일부 매입약정이 잇달아 실행되면서 증권사의 유동성 위기가 부동산PF 전반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낳았다.

급기야 한국은행은 비은행 직접 대출이라는 전례없는 조치까지 실행하게 됐다.

당국도 7월 시행하는 채무보증 총액규제에 경과규정(2021년 상반기까지 110∼120%)을 두고 SOC와 산업ㆍ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채무보증 반영비율을 대폭 낮췄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도 부동산PF시장의 자금조달 여건은 별반 개선되지 않고 있다.

건설 및 시행업계는 금리 오름세도 점차 둔화됐지만 증권사의 신용공여 조건은 훨씬 더 까다로워 졌다고 말한다.

종전 대비 수수료만 올랐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업계관계자는 “최근 증권사들의 실적을 보면 예상보다 훨씬 양호했고 한은의 직접대출도 단 1건의 신청이 이뤄지지 않을 걸 보면, 유동성 위기는 기우가 아니었나 싶다”며 “따지고 보면 규제와 금융시장 불안이라는 필요 이상의 위기감으로 인해 시공ㆍ시행사의 부담만 커진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최근 당국이 내놓은 부동산PF ABCP 개선안도 걱정스럽다.

ABCP의 조달 및 운용기간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증권사에만 집중된 보증 구조를 개선한다는 복안인데, 증권사들은 앞선 총액규제와 마찬가지로 강한게 반발하고 있다.

2∼3개월짜리 단기자금을 계속 차환 발행하면서 발생하는 보증수수료 수입이 크게 줄 수밖에 없어서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증권사가 아니라, 실제 PF사업장과 사업자가 아닐까?

총액규제에 이은 구조개선 방안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자금조달 여건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수도권, 대형사는 버틸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사업장이나 중소건설사는 막대한 수수료 부담 내지는 부실화 우려에 존폐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규제와 대책에 앞서 시장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풍선효과나 선의의 피해자 등 부작용은 없는지 살피는 세심함도 필요하다.

부동산PF ABCP에 ‘메스’를 대려면 건설ㆍ시행업계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봉승권기자 skbong@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0

정책/계획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다음글 “부동산신탁사, 직접 개발 안된다” 전체글 보기
이전글 부동산PF 위험 차단한다…ABS발행자 5%부담 규제 도입(종합)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