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펀드,주식,PF(92)

내용보기 목록보기 요약보기

부동산PF 위험 차단한다…ABS발행자 5%부담 규제 도입(종합) |*리츠,펀드,주식,PF

2020-05-19 07:12

http://blog.drapt.com/jcyang/391131589839946320 주소복사

부동산PF 위험 차단한다…ABS발행자 5%부담 규제 도입(종합)

만기 일치 부동산PF ABCP 등 공모시장 진입 유도 등 검토

ABS 등록절차 간소화 등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기반 마련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20-05-18 15:50 송고 | 2020-05-18 16:19 최종수정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간담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가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발(發) 위험 차단에 나섰다. 부동산PF ABCP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위험요인이 됐다는 판단에서다.

기초자산과 증권의 만기가 일치하는 부동산PF ABCP 등에 대한 공모시장 진입 유도 등이 개선방안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향후 업계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내놓겠다며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또 부실자산 유동화 등 발행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발행자가 발행금액의 5%에 해당하는 최후순위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도록 위험보유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신용도 BB등급 미만의 일반법인도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ABS 시장 자체는 육성하기로 했다.

◇만기 일치 부동산PF ABCP 등 공모시장 진입 유도 등 검토

금융위는 부동산 PF ABCP의 만기 불일치 문제에 칼을 들이대기로 했다. 부동산 PF ABCP의 경우 기초자산의 만기는 2~3년 이상인데, 만기 3개월~1년의 단기증권으로 발행되는 등 자금조달과 운용의 미스매치가 발생해 증권사는 차환 리스크를 안고 있다.

지난 3월 하순부터는 분기말 자금수요, 증권사의 주가연계증권(ELS) 헤지자산 마진콜 자금수요 등으로 인해 CP금리가 급등했고, 일부 증권사가 매입약정 또는 확약한 ABCP 차환분의 시장매각이 원활하지 않아 단기자금시장 불안의 주요 요인으로 부각됐다.

ABCP는 비등록유동화증권으로 분류되는데, 지난해 말 기준 비등록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으로는 부동산 PF가 16.4%를 차지해 정기예금(58.4%) 다음으로 컸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어 "과거 외환위기 당시 종합금융회사가 해외에서 저금리 단기자금을 조달해 국내에서 고금리 장기대출로 운용한 것이 위기의 도화선으로 작용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자금 조달과 운용의 미스매치는 심각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며 "만기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개선방안으로 기초자산과 증권의 만기가 일치하는 부동산PF ABCP 등에 대한 공모시장 진입 유도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시장상황을 고려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추가검토 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제공)© 뉴스1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증권 신용위험 5% 부담, 위험보유규제

금융위는 자산유동화 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와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차원에서 이날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인 자산유동화는 기업,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비유동성 자산을 증권으로 전환해 현금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등록유동화시장(ABS)과 상법을 적용받는 비등록유동화 시장(ABCP·AB전단채 등)으로 구분된다. 등록유동화증권은 자산보유자가 금융기관, 공기업, 우량대기업 등이고, 주로 공모로 모집해 발행 소요기간이 30일 내외이고 발행비용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비등록유동화증권은 자산보유자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으며, 대부분 사모로 모집해 통상 5일 이내 발행이 완료되며,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다.

지난해 등록유동화 발행금액이 52조원일 때, 비교적 규제가 느슨하고 정보가 상세하게 공개되지 않는 비등록유동화의 발행금액은 161조원에 달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자산유동화 시장 전반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차원에서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증권의 신용위험을 5% 부담하는 위험보유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발행자가 발행금액의 5%에 해당하는 최후순위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식이다. 이는 미국과 일본, 유럽 등지에서 이미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다만 불필요한 시장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설계하고, 주택금융공사 보증 주택저당증권(MBS), 신용보증기금 보증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등 우량자산은 규제를 면제‧완화할 계획이다.

유동화증권의 특성을 반영한 신용평가체계도 구축된다. 이해상충 점검범위를 유동화증권 특성에 맞춰 기존 발행인(SPC·유동화전문회사)에서 요청인‧주관사‧자산보유자 등까지 확대하고, 신용평가에 사용한 세부 가정 등을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자산보유자, 신용공여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비롯해 기초자료 생성·작성 등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된다.

예탁결제원에는 유동화증권 통합 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산재해 있던 발행‧공시‧유통‧신용평가정보 등을 단일 플랫폼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비등록유동화 증권에 대해서는 실질 자금조달주체, 기초자산 원만기(사업스케쥴), 신용보강 세부내역 등 핵심정보의 제공이 의무화된다. 등록유동화의 중복된 공시는 간소화하되,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유동화자산, 자산보유자 관련 정보는 보완할 계획이다.

정부서울청사 전경. 2017.8.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ABS 등록절차 간소화 등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기반 마련

금융위는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ABS 발행기업 신용도 제한이 폐지된다. 일반법인에 대한 신용도 요건(BB등급 이상)을 폐지하고, 새롭게 유동화 수요가 있는 국가‧지자체, 서민금융기관 등의 유동화도 허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업력이 짧아 신용등급이 낮거나 없는 경우에도 ABS발행이 가능하고, 기초자산‧유동화 구조 등 혁신도 기대되며, 법인 신용도 제한이 사라지면 ABS발행이 불가능했던 자본시장 이용법인(증권발행법인)의 약 70.9%가 신규진입이 가능하다"고 봤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장래자산 등이 유동화에 폭 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대상자산의 기준을 정비하고, SPC가 불특정 다수의 자산보유자로부터 직접 자산을 양도받아 유동화(Multi-Seller)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지식재산권 유동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허권, 저작권 관련 로열티 수익권을 신탁방식의 유동화 자산으로 인정하고, 연내 2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IP) 직접투자펀드를 조성해 유동화증권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ABS 등록절차는 간소화된다. SPC의 유동화자산 반환 및 담보권 설정 행위 등 투자자 보호 등에 영향이 없는 등록절차는 의무등록에서 임의등록으로 개편하고, 중복되는 서류내용은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채권양도 특례, 정보제공 특례 등을 확대하고, 이익준비금 적립의무 등을 면제하는 등 ABS 제도 이용시 특례도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자산유동화법은 상반기 내 입법예고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하위규정 정비, 인프라 구축 등의 사항은 가능한 신속하게 추진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pej86@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정책/계획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다음글 <데스크칼럼> 부동산PF 유동화시장 개편, 건설ㆍ시행사 목소리도 듣자 전체글 보기
이전글 (1)=부동산 매매가 상승률 상위 지역/ (2)=부동산 신탁재산 추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