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시 가격 불안…신중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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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메일보내기

2022-04-2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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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수위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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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신중론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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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한 후보자 측은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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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보자는 "그간의 과도한 규제 중심 정책으로 인해 훼손된 시장 기능을 회복하여 근본적 시장안정을 이루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도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시 가격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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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총리로 취임하게 되면, 시장 영향을 고려하여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정책의 우선순위와 강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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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보자의 이런 의견은 새 정부의 규제 완화 시그널이 오히려 안정세를 찾아가던 집값을 다시 자극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신중론을 다시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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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새 정부의 투기 방지 대책을 묻는 질의에는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과 시장 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통한 주택 시장의 안정 및 이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