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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노후화 도시재생 차원 공론화 해야” |*종합.재(개발.건축

2015-11-25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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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노후화 도시재생 차원 공론화 해야”

상당수 주택 재건축 시점 도래 “정부·지자체 함께 대책마련을”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2015년 11월 25일 수요일 제5면
             
 
경기도가 도내 1기 신도시 노후 주택에 대한 전반적 현황 파악 등 대책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노후아파트 문제가 속속 현안으로 드러나면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등의 대응을 떠나 도시 재생을 위한 전반적 공론화 작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4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광명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화성4)이 도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1기 신도시는 지난 89년과 95년 사이에 건축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개 신도시를 말하며 총 50㎢ 면적에 29만2천호 117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20년에서 25년이 된 1기 신도시 상당수 주택들이 노후화 현상으로 인해 리모델링 등 재건축 시점이 도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 가능 시점은 당초 2030년에서 2035년이었으나 지난 9월 부동산 대책으로 가능연한이 30년으로 단축되면서 빠르면 오는 2022년부터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1기 신도시에 대한 도의 대책은 정책 방향 설정에 국한 된 소극적 태도로 일관, 1기 신도시 문제에 대한 총체적 논의가 하루빨리 시작돼야 하다는 지적이 높다.

이런 가운데 도내 노후 아파트도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전반적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특정관리대상 재난위험시설(D, E) 아파트는 총 92개소였으나 올해 146개소로 54개소, 37% 증가했으며 30년 이상 노후아파트 또한 총 162개소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 노후아파트에 대해 도와 국토부가 협의한 내용은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논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조광명 의원은 “경기도가 하루 빨리 신도시 문제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정리, 정부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노력해야 하고 우리 사회가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특히 사적 문제인 재건축이나 수직 리모델링 구조 안에서는 접근하기 보다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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