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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누산지구 민간도시개발사업 \'반발수위\' 높아져 |파주 仁川김포高揚

2014-10-0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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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누산지구 민간도시개발사업 '반발수위' 높아져1년 넘게 주민-군 의견차이 좁히지 못해
박성삼 기자  |  bss2122@1gan.co.kr
승인 2014.09.29  17:55:06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332번지 일대 30만평에 이르는 토지개발 문제를 놓고 누산5리 '해평마을' 주민들과 군이 1년 넘게 의견접근을 보지 못하면서 주민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60년 넘게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묶여 주민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아 오던 이 지역은 지난 2006년 한강신도시개발계획에 포함됐다 제척된 곳이다.

29일 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이 마을 주민들은 한강신도시개발지역에서 제척된 뒤 시가 '2020 김포시도시기본계획'에 이 지역을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하자 2007년부터 민간에 의한 택지개발 방식으로 민간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3월 4,000여세대의 공동주택 공급을 목표로 환지방식의 민간도시개발사업을 시에 제안했다.

하지만 이 지역을 관할하는 군 협의가 사업지가 진지 전방 개활지와 연결된 48번 도로와 인접해 전투 화력운용 제한에 따른 진지 기능 및 전투수행 능력 저해 등을 이유로 수차례 부동의 처리되면서 주민기대가 물거품이 되고 있다.

주민들은 무조건 개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형식만 갖춘 채 방치되고 있는 사업지구내 교통호 등 군 시설을 군 요구대로 현대화시설로 새 진지를 구축하겠다는 조건도 수용하지 않는 것은 300여명의 이 마을 주민 재산권과 인권을 유린하는 처사라며 반발 수의를 높이고 있다.

주민들이 군의 입장에 반발하는 것은 마을과 10m 정도 떨어진 국도 48호선 주변 곳곳에 최근 몇 년부터 군이 주장하는 사계 관측을 방해할 정도의 높이가 11m 넘는 상가 10여동이 잇따라 조건부로 허가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이 마을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결성해 마을에 위치한 군 시설이 토지주 동의 없이 설치된 것이라며 국방부를 향해 군 시설 이전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또,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탄원서를 제출해 지난 7월 초 권익위와 관할 부대와 상급부대 관계자가 현장을 방문했지만 아직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권익위의 중재를 앞두고 주민들은 중재기간 동안 자제키로 했던 군부대 이전 관련 현수막을 다시 내걸기 시작했다.

이영길 대책위원장은 "주민들의 요구는 안보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수십 년 동안 국가 안보 때문에 희생을 강요받아 온 주민들을 위해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인데도 안 된다고 한다"며 "박근혜 정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 조치에 역행하는 군의 요지부동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은 외부에 마을주민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을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군 작전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을 중제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했다며 일단 중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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