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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군공항 이전 갈등, 생각을 바꾸자 - 이재준 전 수원시 부시장 |*이재준前제2부시장

2016-05-28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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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군공항 이전 갈등, 생각을 바꾸자 - 이재준 전 수원시 부시장

이재준 2016년 05월 27일 금요일
 
수원 군공항 이전이 다시 쟁점이다. 올해 안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가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원지역의 가장 큰 정치적 쟁점이었던 수원 군공항은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2015년 국방부로부터 이전합의를 도출해 드디어 올해 안에 국방부로부터 2~3곳의 이전예정지 발표를 목전에 두고 있다. 앞으로 군공항 이전 절차는 ①예비이전 후보지 발표 ②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③이전부지 선정 계획수립 ④주민투표 유치신청 ⑤이전부지 선정 ⑥이전사업 시행 ⑦종전 부지 사업시행 등으로 크게 7단계로 나눌 수 있다. 유사사례를 참고해 향후 추진일정을 가늠하면 1단계에서 5단계까지는 이전부지 주민들과 합의과정으로 약 2~5년, 6단계와 7단계는 신공항 건설과 첨단연구 산업단지 건설 사업으로 6~9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군공항 이전은 앞으로 빠르면 8년(2024년), 늦어지면 14년(2030년)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이 쉬울 것으로 예측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군공항 이전지역의 주민들의 반대와 갈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대상으로 예상되는 지자체 10곳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수원 군공항 이전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군공항을 옮기고자 하는 수원시는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이지만, 예비이전 후보지 지역 주민들은 님비시설로 인식해 반대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말 군공항 시설이 님비시설인가,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는 없는 것인가? 사실 생각을 바꾸면 상황은 달라진다. 얼마든지 님비시설을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이었던 제주도 해군군사기지, 원자력시설과 같이 지역민들이 님비시설로 규정해 반대를 위한 반대로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지자체와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득실을 따진 합의를 통해 지역발전의 성장축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주 방폐장과 평택 주한미군기지 사업이다.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시는 정부지원 3천억에 컨벤션센터, 에너지박물관 건립, 감포항 개발,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등 공공부문 지원사업까지 합치면 경주시에 지원된 재정 규모는 약 1조 원에 달한다. 또한 주한 미군이 이전하는 평택시는 정부지원 4조4천억 원에 평택항 배후단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등 공공부문 지원사업까지 합해 평택시에 지원된 재정 규모는 약 10조 원에 달한다. 이같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경주시와 평택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아 새로운 도시 비전을 꿈꾸게 하고 있다.

경주시와 평택시의 사례와 같이 군공항 이전을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재 군공항 이전지역 배치 계획은 총 440만평으로 직접 소음피해 지역을 모두 비행장으로 편입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따라서 현재 수원 군공항과 같이 도심지에 위치함에 따라 발생되는 심각한 생활 소음이나 고도제한 피해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 또한 이전지역은 약 5천억 원의 재정적인 지원은 물론 다양한 중앙정부의 지역개발 지원사업도 기대할 수 있다. 국토연구원 연구결과 군공항 이전지역은 총 19조 원의 경제효과와 함께 14만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이전지역은 군공항 유치를 통해 얼마든지 지역발전의 성장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종전부지 활용도 이전부지 주민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다. 국토연구원 연구결과 군공항 종전부지를 국가성장동력의 첨단연구산업 용지로 활용한다면 GRDP(지역내총생산)가 현재보다 2배 정도 성장하고, 2030년 수원시 인구가 당초 132만에서 144만으로 늘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종전부지를 수원시는 물론 주변지역을 경제자유구역이나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해 국가적인 사업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군공항 종전부지 활용 역시 이전부지 주민들과 일자리 고용부터 개발이익 공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주민들이 반대를 통해 부분적인 지역민의 이익과 주장을 일시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는 오히려 지역사회의 갈등을 유발시켜 심각한 사회적 손실은 물론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가져온다. 따라서 오히려 군공항을 유치해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도록 생각을 바꿀 수 있다. 향후 군공항 이전예정지가 발표되면 하루빨리 해당지역 주민 및 지자체와 결정권이 있는 공동협의체를 꾸려야 한다. 공동협의체를 통해 이전부지 주민들이 희망하는 지원사업은 물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성장동력을 다양하게 논의해야 한다.

이재준 전 수원시 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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