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재준 전 수원시 부시장,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도시공간 구조 제대로 만들어 ‘경제 활력’ 불어넣을 것"
“수원시 부시장으로 5년 간 도시정책분야 핵심 프로젝트 추진.. 수원특례시 발전시킬 적임자” 강조
박진영 기자 기사입력 2021/11/06 [10:57]
[경인데일리] “이미 재정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출범하는 수원특례시의 재정 부담을 확 줄일 수 있는 방안들입니다.”
이재준 전 수원시 부시장
이재준(57) 전 수원시 부시장은 “현재 수원시 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 이것을 뚫고 나갈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전 부시장은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다”고, “도시공간 구조를 제대로 만들어 경제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시장은 민선5기와 6기 5년 동안 수원시 제2부시장으로서 도시정책분야 핵심 프로젝트들을 추진했다.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장안구)지역위원장,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협성대 도시공학과 교수를 지냈다. 현재 성균관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 전 부시장을 3일 수원시청 근처 한 카페에서 산수화기자단이 만났다.
다음은 이 전 부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내년 1월 13일 드디어 수원특례시가 출범한다.
원래 광역시로 가야 했는데, 그나마 특례시를 얻어낸 것이다. 대단한 영광이다. 다만 행정적 특례시는 조금 받아왔으나 재정적 특례시는 전혀 못 받아왔다. 그런 만큼,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례시가 되면 특례시민으로서 자부심도 더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제대로 된 특례시로 다가갈 기반을 다졌다고 생각한다.
- 그렇다면 재정문제에 대한 해결 대책은?
중앙부처를 쫓아가 재정을 받아오는 전통적인 정치방식의,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따오는, 그것을 뛰어넘는 방식이어야 한다.
정부 재정을 많이 가져올수록 시 재정도 매칭을 해야 하는 만큼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것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수원시 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 이것을 뚫고 나갈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저는 이미 재정적 어려움을 풀기 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수원특례시의 재정 부담을 확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적당한 시기가 오면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발표할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다.
- 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어야 하는지?.. 수원특례시에 대한 구상은?
수원특례시민으로서 자부심이 있어야 한다. 그 자부심에 걸맞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재덕 시장은 역사문화예술도시의 위상을 정립했다. 김용서 시장은 로드 김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으나, 도로나 육교 등 SOC사업을 거의 완성했다. 염태영 시장은 그야말로 주민자치, 거버넌스에 역점을 두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수원시장은? 그것도 수원특례시장은?
저는 도시의 틀은 완성이 됐다고 보고, 여기에 경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수원은 도시의 기력이 떨어져 경제 활력이 없다. 재정문제도 다 여기서 비롯된다. 수부도시임에도 인구만 늘었지 아무것도 없다.
저는 두 가지 복안을 가지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건설산업을 일으켜야 한다. 저는 이 분야에서 전문가이다. 수원특례시장이 된다면,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다. 건설산업이 일어나면 최소 10년은 먹고 살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못 간다. 결국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판교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아울러 촘촘한 도시철도망이 구축돼 있다. 수많은 역이 있고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역세권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도시공간 구조를 제대로 만들어 경제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한다.
경제가 살아야 역사.문화.예술도 있는 것이다.
- 수원시 부시장을 5년 했다. 성과는 무엇인가?
수원시 부시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염태영 시장과 티타임을 가졌다. 개발보다는 보존 위주로 가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다. 거버넌스로, 주민참여로 가자고 했다. 학자로서 가지고 있는 이론적인 것을 실천해 보고 싶었다.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를 발족했다. 여기에서 수원시 정책을 제안하고 실천하고 평가했다. 말 그대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성공했다.
주민참여예산제로 시 예산의 몇 %라도 주민 손에 맡겼다. 이는 다른 시군 못지않게 활발하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수원시 예산의 1%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내가 수원특례시장이 된다면 이것을 5% 정도로 늘리려고 한다. 마을만들기 예산도 0.1% 수준인데 1%로 늘리려고 한다. 그래야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치분권이 가능하다.
전국 최초로 도시정책시민계획단을 꾸렸다. 시민이 정책을 집행하도록 했다. 전국의 3분의 1 정도 되는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해 따라하고 있다.
마을만들기도 전격적으로 추진했다.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그대로 벤치마킹했다.
갈등 상황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시민배심원제도 도입했다. 그런데 시민배심원제는 잘 활성화가 안 됐다. 시민배심원 하는 것을 약간 어려워하시거나, 좀 두려워하시더라.
300인 토론, 500인 토론 역시 더 혁신적으로 발전시켜 직접민주주의를 지향하려고 한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잘 지속되고 있다. 제가 수원특례시장이 된다면, 발전된 거버넌스 모델을 더 발전시켜나갈 것이다.
- 수원컨벤션센터 건립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 수원컨벤션센터 건립은 심재덕 시장 때부터 숙원사업이었다. 당시 박수영 부지사와 책상을 엎을 정도로 담판을 지어서 만들어냈다. 개발이익금으로 지은 것이다. 원래 2,000억 원 이상 들어가는데 우리 수원시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갔다.
농촌진흥청 이전 부지도 무상으로, 공짜로 받아냈다.
- 수원 출신이 아니다. 수원 토박이 후보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다.
제대로 된 수원특례시가 되려면 정말 학연, 지연을 떠나야 한다. 시군 단위가 아니라 특례시이다.
선거과정에서 보면 “이번에는 무슨 고등학교에서 돼야 한다”느니 하는 말들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21세기에, 특례시에서 들어야 하나? 수원특례시에 걸맞는 수원특례시민으로서의 지적 수준과 집단지성을 보여주실 것이라 믿는다.
학연, 지연을 떠나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수원특례시를 발전시킬 사람을 뽑아야 한다. 머슴처럼 부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수원에서 30여 년을 살았다. 수원에서 아이들 3명을 다 키웠다. 누가 수원사람인가? 누가 수원을 사랑하는가?
- 중앙정치 경력이 화려한 후보들도 있다.
저 역시 전혀 밀리지 않는다고 본다. 저도 공부할 만큼 공부했다. 특히 수원에서 일할 만큼 일했다. 그동안 누가 수원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를 봐야 한다.
다들 중앙 네트워크가 많다고도 얘기할지 모르겠다. 누구는 없는가?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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