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부살이 끝나가는데… '빈 방' 남겨둬야 하는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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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0-18 17:57수정 2022-10-18 20:02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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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공공청사 면적 상한 기준 탓에 사무공간 부족 문제를 겪는 지자체들을 위해 정부가 관련 법률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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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물 사무실을 빌려 쓰는 데만 매년 수억원을 쏟아붓는 수원시는 수원시의회 신청사 완공에 따라 내년 말 여유공간을 확보하게 되지만 정작 이를 활용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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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95조(지방자치단체 청사 면적기준)를 전부 개정해 단위별 각 지자체 인구 규모에 따라 해당 지자체 공공청사 내 사무공간으로 사용 가능한 면적 상한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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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일부 공공청사 신축과 관련 호화청사 논란이 일어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였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 입법 절차 없이 국무회의 통과와 법제처 심사만으로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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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내 사무공간 '면적 규정'

100만이상 지자체 최대 2만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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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규정에 따라 2010년 8월부터 인구 '100만명 이상' 기초지자체는 청사 건물 내 사무공간으로 쓸 수 있는 면적이 최대 2만2천319㎡로 제한됐다. 그 이하 인구 규모의 지자체도 각 단위별로 상한 기준이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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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수원시(인구 122만여명)는 내년 말 새로 활용 가능해질 시청사 내 여유공간 2천200여㎡를 빈 공간으로 둬야만 하는 상황이다. 시청사 2개 층 전부(3천900여㎡)를 사용하는 시의회가 내년 말 신청사 완공에 따라 해당 공간을 전부 비울 예정인데, 청사면적 상한 기준 탓에 이 중 1천700여㎡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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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이전해도 2200㎡ 활용못해

市 "정부에 기준 개정 건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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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는 부족한 청사 사무공간 때문에 외부 민간건물 임차료로 매년 6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렇게 더부살이를 하는 부서만 13개에 달한다. 이와 관련 시는 정부에 해당 청사면적 상한 기준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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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특례시 권한을 얻게 됐음에도 이에 준하는 청사면적 기준은 조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기초와 광역 지자체의 면적 기준 사이에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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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청사면적 상한 기준에 대해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아직 시행령 개정에 나서진 않았다"며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기조와 관련해서도 검토 중인데 지자체 인구 규모에 따라 시급성이 큰 경우 단기간 내 추진 가능하도록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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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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