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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플러스] 수원지역 새로운 요양 프로그램 \'케어팜\' |-수원특례시 기타

2021-10-15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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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플러스] 수원지역 새로운 요양 프로그램 '케어팜'

김보연

승인 2021.10.14 19:53

수정 2021.10.14 19:53

2021.10.15 3면

"관련법 미비∙공간부족…"건보 연계해야 전국 확대"

2018년부터 법적 근거 만들었으나

예산 지원 명시 안돼 지자체 도맡아

답답한 요양시설이 아닌 농업치유를 접목한 돌봄 시스템인 ‘케어팜’과 관련한 제도가 국내에 마련됐지만, 지역 전반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직 명확하게 케어팜을 지원할 법적 근거는 부족하고, 도시개발이 팽창한 지역의 경우 농업 자원이 부족해 공간 마련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4일 장기요양 단체 등에 따르면 노르웨이, 이탈리아, 벨기에 등 대부분 유럽연합(EU) 국가에서는 이미 케어팜이 사회복지의 하나의 대안으로 자리 잡아 시행이 활발하다.

독일의 경우에는 장애인 직업재활과 연계, 일자리와 재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고, 네덜란드·벨기에·영국·일본 등은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췄다.

한국은 제도 도입이 이웃 나라인 일본(1990년대)보다 늦은 편이다.

지난 2013년 농촌진흥청의 ‘치유농업 발전계획’ 수립으로 치유농장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됐으며, 2018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올해 3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 등을 거쳐 근거가 마련돼왔다.

문제는 실제 각 지자체로 도입이 가능하냐는 점이다. 케어팜의 주 대상은 요양보호를 받으며 노후가 필요한 노인들인데, 이들을 위한 시설 관리나 프로그램 운영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축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마련된 법을 각각 보면 운영절차나 예산 지원 등은 전혀 명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케어팜을 정책 과제로 내민다고 해도, 지자체가 별도의 재원으로 책임져야 한다.

케어팜을 시작한 수원시는 그나마 농업체험 등이 가능한 시민농장 등 인프라를 보유한 지자체라 시도에 성공했으나, 경기도내 여러 도시는 개발에 밀려 이마저도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과 연계하고, 부가가치를 거두는 방법으로 1300여개 치유농장을 운영하는 등 정책을 선두하고 있는 네덜란드 사례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조예원 바헤닝언케어팜 대표는 “지금 한국의 케어팜 정책은 건강보험이 아닌 지역 예산으로 해결해야 해 확대 도입이 어렵고, 단시간에 끝나는 체험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네덜란드처럼 동물에게 먹이를 주거나 농작물을 키우며 소득을 창출하는 체계로 일상에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보연 기자 boyeon@incheo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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