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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땅투기 \'불가능\'…국토부 재검토 요구 |-수원시 기타

2015-05-11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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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땅투기 '불가능'…국토부 재검토 요구
기사등록 일시 [2015-04-29 17:42:57]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그동안 의혹이 제기돼 왔던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의 입북동 땅은 사실상 투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염 시장 소유의 땅 입북동 231-1 등 3필지가 당초 수원시가 추진했던 'R&D 사이언스 파크'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제척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나 기초단체 등에서 개발계획이 있을 경우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물량을 신청한다.

이 때 사업시행자인 공공기관이나 기초단체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땅을 모두 수용하고, 감정평가액으로 보상한다. 관련 법에 따라 그린벨트를 개인이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관련 법에 따라 해제지역에서 제척되면 개인이 그린벨트 해제를 신청할 수 없고 개발행위를 할 수도 없다"며 "향후 다시 수원시가 다른 개발계획을 세워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그린벨트가 풀려도 개인 땅은 그린벨트 해제 신청자인 기초단체가 모두 수용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척된 그린벨트 내 절대농지인 염 시장의 상속된 땅은 오히려 사이언스파크 대상부지에 포함돼 있어야 감정평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오히려 땅 투기의 가능성이 높다.

반면 염 시장의 땅이 제척됐기 때문에 그 땅은 그린벨트이고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나중에 그린벨트 풀려도 사업시행자인 기초단체에 의해 수용되기 때문에 땅 투기 가능성은 없다.

수원시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기초단체가 감정평가로 수용하면 그린벨트 내 논과 밭 등은 4배 가량 뛴다"며 "그린벨트에 묶여 있으면 개발행위를 할 수 없고, 향후 그린벨트가 언제 풀릴 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해제지역에 포함되는 것이 재산적 이익을 취할 수 있다"고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사이언스 파크와 관련해 당초 협의과정에서 그 자리(대상부지)에 내 땅이 있으니 빼달라고 했다"며 "조상 때부터 있었던 땅을 상속받았고, 오히려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제척됐는데 어떻게 투기겠냐"고 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7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앞두고 수원시와 협의과정에서 입북동 그린벨트 해제지역 경계가 도로나 하천 등으로 경계가 돼 있지 않고 비뚤게 있다며 오히려 시장 땅이 포함된 일대 도로 경계까지 포함시켜 정형화하는 것을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내놨다.

k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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