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0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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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곽 드러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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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의 여파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되었다. 논란이 있었지만 국가 재정을 감안하여 선별지급으로 확정되면서 그 방법에 대한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일단 추석 전 지급을 위해 소득과 매출 증명 과정을 생략할 예정이다.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정부가 직접 지원 대상을 추리기로 하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자신의 소득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한 방송에 출연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했는데 국세청에 신고 된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활용해 직접 선별하고 신속하게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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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선별지급의 반대 근거가 됐던 지원 대상자 선별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행정 비용의 문제점을 해소시켜 줄 것이며, 코로나 초기인 3, 4월에 비해 행정 시스템도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편성된다. 즉 학습지교사, 방문판매원, 방과후 교사,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에게도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는 2차 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된다. 고용안정지원금도 기존 신청자들이 대부분 중복 신청할 것으로 보여 별도의 심사 절차를 생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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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정책실장은 1차 지원 데이터를 토대로 이들이 추가 지원하면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것이 분명한데 구태여 심사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것이 오히려 낭비라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가급적 추석 전 지급하기 위해 전력 질주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대상자에게 지급 사실을 통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추경과 별도로 현재 남아있는 2조 원의 예비비를 활용하여 경기 대책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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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국민 삶에 단비 역할을 하였고 일시적이지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던 것이 사실이다.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등의 경제적 타격도 개선되기 어렵다. 기존 데이터가 이미 구축된 만큼 별도의 심사와 증명을 생략하고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원칙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보인다. 다만 선별지급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지급에서 제외된 다수 국민들의 이해와 배려를 구하는 일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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