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한계…중앙정치서 독립해야 지방이 산다"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인터뷰

기초단체장·지방의원 뽑을때
정당보다 인물·정책으로 선택

민간서 느낄만큼 규제 풀어야
지방경제 눈에띄게 살아날것

상가 등 건물 사고이력 DB화
앱으로 누구나 볼수있게 추진

■ 대담 = 황인혁 사회부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4월 취임 직후부터 숱한 재난과 사고를 맞닥뜨렸다. 그의 첫 일정도 강원도 산불 현장에서 시작됐다.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 행안부 장관 집무실에서 진행된 매일경제와의 인터뷰 전날에도 어선 화재 사고가 발생한 제주도에 다녀왔다. 진 장관은 "여러 현장을 다니면서 느끼는 건 `이런 사고는 안 나게 막을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라며 "예방 체계와 안전의식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했다.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요성도 언급하며 "정당정치는 한계에 달했다. 정당의 귀속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에 의한 생활자치가 실현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 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하며, 지방분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행안부 수장으로 있는 동안 역량을 집중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진 장관은 지난 7개월간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의원 생활을 할 때보다 수면시간이 많이 줄었다"며 "을 중의 을이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사고 현장을 갈 때마다 느끼는 점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사고 대응력은 개선되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처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부분은 점차 나아지고 있다. 하지만 사고 현장에 갈 때마다 `이런 사고는 안 나도 됐을 사고`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장관을 맡는 동안 노력해야 할 점이 `예방 체계의 도약`이다. 국민의 안전의식 도약도 필요하다.

―예방 체계 개선의 구체적 방안은.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주관 부처 등 이들을 어떻게든 효과적으로 연결시켜 소통과 점검이 잘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 각자가 따로 놀면 효과가 반감된다. 그런 유기적인 예방 체계 방안을 찾아보는 중이다. 다만 산업현장의 안전을 계속 강조하다 보면 비용 문제가 생긴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건 안 된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용해야 한다. 안전 규제는 필요하지만 너무 과한 규제도 곤란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완료됐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다.

▷전날 제주 사고 현장에 있느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이 통과되는 순간을 보지 못한 게 아쉽다. 오랜 염원이 이뤄졌다. 독도 헬기 사고 이후 침체됐던 소방공무원들 사기를 북돋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내년 4월부터 소방안전교부세율은 20%에서 45%로 25%포인트 인상된다. 증가분인 25%포인트를 소방직 인건비로 써서 내년부터 2022년까지 총 2만명을 충원할 예정이다. 교부세율 추가 인상을 포함한 재원 확대 방안도 마련 중이다.

―행안부는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제`를 도입했는데.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제가 올해 3월 처음 시행된 뒤 현재까지 대구은행 본점, 교보타워, 영통 하우스토리, 한화빌딩 등 12개 시설물(민간 4개·공공 8개)이 인증을 받았다. 인증제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과 인센티브 추가 제공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인증 절차 간소화도 추진할 생각이다.

―시설물 점검 결과와 사고 이력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시민들이 검색할 수 있게 되나.

▷분야별 안전점검 결과를 전자지도(GIS) 기반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2023년까지 구축 완료가 목표며 내년 예산(40억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또 점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소관 부처별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와 관련해 신경 쓰는 점은.

▷이번 정기국회 때 꼭 통과돼야 할 법 중 하나가 지방자치법인데 국회에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처음 제출됐다. 주민자치 요소를 법 목적 규정과 주민의 권리 조문에 명시하고, 주민자치회 근거 규정을 두며, 지자체 기관 구성의 형태를 주민투표로 선택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는 지방경제 활성화와 같이 맞물려 있다.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치분권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자치가 꽃피워야 한다. 지방은 지방대로 여러 가지 규제를 없애야 하고, 중앙은 중앙대로 지방에 대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 그래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권한은 많이 주고 규제는 많이 없애야 하는데, 그 권한은 주민에게 넘어가야 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 구체적 방안은 뭔가.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해 민간 영역에서도 `규제가 줄어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해야 한다. 그래야 지방에서도 의욕이 생기고 경제도 활력을 되찾는다. 역대 정부가 규제 완화와 혁신을 강조했지만 여전히 `규제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최선인가 하는 반성을 하게 한다.

―국회의원 시절부터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했다.

▷지방자치가 되려면 기초의회나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역마다 특색 있게 발전하려면 중앙정치에서 떨어져야 하고, 지방이 자율적으로 나가려면 정당 귀속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풀뿌리 민주주의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현이) 어렵다.

―인물을 보고 뽑지 않고 정당을 보고 찍어 쏠림 현상도 나타난다.

▷정당정치가 한계에 달하고 있다. 다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그러려면 기초 지역부터라도 정당공천제를 없애야 한다. 지방이라도 먼저 정당의 끈을 놓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시행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걸 이루려고 의회에 있는 동안 많이 노력했는데, 이루지 못해 좌절감을 느꼈다.

―인구구조 변화로 지자체 통·폐합 논의가 불가피할 텐데.

▷행정체제 개편 문제는 몇 년 전에 상당히 활발히 논의됐다가 잘 안 되고 있다. 그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고 토론과 연구를 통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보면 지자체의 기관 구성 형태를 주민들이 정하게 돼 있다. 이건 획기적인 것이다. 인구가 적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여러 시도를 통해 성공 사례를 도출해 내기를 희망한다.

―오는 25~26일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된다.

▷한·아세안 관계의 발전 현황을 평가하고 새로운 30년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행안부는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한·아세안 공공행정 혁신전시회`와 `행정장관회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5G 기술을 활용한 재난 대응 시스템과 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교통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우리 정부의 혁신 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 행정 혁신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관련 산업에 도움이 되는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

▶▶진영 장관은…

△1950년생 △경기고 졸업 △서울대 법학과 졸업 △미국 워싱턴주립대 법과대학원 석사 △17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4선(17·18·19·20대) 국회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정리 = 김효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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