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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 데이터 분석, 맞춤형 복지 제공” |*정부.부처.기관 등

2022-03-1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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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설계한 김창경 교수

장형태 기자

입력 2022.03.16 03:00

“새 정부가 구축할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한 번의 클릭으로 모든 민원과 행정이 가능한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신청조차 하지 않아도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다. 선거운동 당시 논란이 분분했던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자정부와 어떻게 다를까.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4차산업혁명선도정책본부장을 맡아 이 공약을 설계한 김창경(63·과학기술정책학과) 한양대 교수는 14일 “지금 개인이 복지 지원을 받으려면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같은 여러 국가 기관을 찾아다니며 서류 십여 개를 떼어다가 다시 국가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은 진정한 디지털 정부가 아니다”라며 “구글·아마존이 이용자에게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추천하는 것처럼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 개개인 맞춤형 정책을 구현하는 정부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과학기술교육 분야 공약을 주도한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초대 과학비서관과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을 지냈고, 학계와 산업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 전도사로 유명하다. 윤 당선인과는 두 사람의 부친이 모두 연세대 교수를 지낸 인연으로 40년 넘게 교류를 이어왔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관련 윤 당선인 발언

김 교수는 “지난해 말 선대본부가 꾸려질 때쯤 윤 당선인이 ‘정부를 아마존이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으로 만들 수 없겠냐’라고 먼저 연락이 왔다”며 “이때부터 밤낮없이 당선인과 소통하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상을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재의 정부 시스템으로는 국민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윤 당선인의 생각이 확고했다고 했다. 현재의 정부 시스템에서는 30대(연령), PK(지역), 여성(성별) 같은 방식으로 국민을 분류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개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3년 안에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 내 전문가와 민간 전문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위원회도 조만간 출범할 전망이다. 김 교수는 “따로따로 운영되고 있는 여러 정부 산하기관 사이트를 범정부 사이트로 일원화하는 것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의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을 거치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개개인의 경제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등본조회·교육·복지 등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의 사이트에서 조회하고 필요한 것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렇게 데이터가 쌓이면 누가 어떤 복지 혜택이 필요한지 국민 본인보다도 국가가 먼저 알 수 있다”고 했다.

김창경 한양대 교수

김 교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각종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도 최대한 담아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갖고 있는 국민의 자료는 모두 유용한 데이터이며, 국민들의 여론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다”면서 “AI와 같은 고도화된 시스템을 활용해 이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하면 대통령의 감이 아니라, 명확한 데이터가 정책 결정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전세·주택 공급 같은 부동산 정책, 코로나 사태 같은 방역 정책을 꼽았다. 김 교수는 “현 정부가 28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바꿨는데, 국민들이 정부가 마련한 공론장에서 제대로 토론을 할 수 있으면 그런 정책이 나왔겠느냐”면서 “새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정책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교육이나 취업 분야에서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학생들의 수업이나 현장 학습, 경험, 상담 기록 등을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같은 시스템에 쌓고 분석하면 한 사람의 장점과 관심 분야, 유망한 직종 등을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어떤 전공이 적합한지, 어떤 회사에 지원하는 것이 취업 가능성이 높고 기업과 매칭이 잘 되는지도 제시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전날인 지난 8일 서울시청 유세 도중 “삼성전자·현대차도 플랫폼 기업으로 가도록 돕겠다”면서 “기술혁신을 넘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발언에 대해 김 교수는 “당선인은 100인치 TV를 만드는 것(하드웨어)보다 TV 안에 담기는 콘텐츠와 구독 모델(소프트웨어)이 더 중요하다고 여긴다”면서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을 추구하는 것처럼, 민간 기업도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전 인도특파원, 현 산업부 IT 담당. 성장하는 곳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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