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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수원, 용인, 고양 방황하는 특례시...껍데기뿐 돈없는 행정명칭 특례 |*정부.부처.기관 등

2021-09-17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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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수원, 용인, 고양 방황하는 특례시...껍데기뿐 돈없는 행정명칭 특례시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

등록 2021.09.16 15:16:20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국회는 지난해 12월 인구 100만명이 넘는 수원시·용인시·고양시 등 도내 3개 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들 3개시는 인구 100만명( 수원시118만, 용인시 107만, 고양시107만 )의 준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명칭을 확보

하고 2022년 시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1년이 지나가는 현시점에 행정명칭으로만 특례시로 정부의 재정지원 등이 제외된 허울뿐인 개정으로 시민들이 가졌던 기대감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3개시는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9월에는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을 출범하는 등 나름 특례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해 왔다.

그러나 시민들은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지자체장과 지역 정치인들에게 "변한것이 하나도 없다"며 "껍데기뿐인 돈 없는 특례시를 어찌할 것이냐"라고 정부에 반문했다.

시민들은 또 지난해 경기도가 "특례시의 재정 확대 시 지방세가 아닌 전액 국세로 지원토록 하겠다"는 입장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지사가 대권행보에만 눈길이 가 있다"라며 특례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재정확대 없는 특례시는 껍데기일 뿐이다"라며 "특례시에 걸맞는 마땅한 대우와 예우를 해줘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3개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더라도 재정특례 등 권한이 변경되지는 않으며 향후 추가 법 개정 추진을 통해 특례시에 대한 사무 이양, 공무원 정원 확대 등이 시도될 전망이라는 입장을 벍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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