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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코로나19로 부동산정책 완화? 안한다" |*정부.부처.기관 등

2020-04-30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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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코로나19로 부동산정책 완화? 안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20.04.29 17:21 수정 : 2020.04.29 17:21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타격과 관련해 수요억제책 위주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29일 재확인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가능성도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이명섭 주택정책과장은 이날 주택산업연구원이 '위기극복을 위한 주택시장 규제혁신방안'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이 과장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필요성에 관한 질문을 받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존 수요억제 위주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이 과장은 "부동산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는 기조를 포기한다면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이 의미가 없어진다"며 "기본 원칙은 유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주택 거래 건수가 줄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통계상으로는 그런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맞받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3월 전국 주택거래 건수는 10만900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이 과장은 "데이터로만 보면 거래 측면에서 코로나19 충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은 의문"이라면서 "다만 주택 경매 건수는 최근 소폭 증가하고 있다. 이 부분은 유의해서 살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현실에 맞는 조정은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일시적으로 유예했던 것처럼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미세조정(파인튜닝)은 해왔다"며 "앞으로도 시장 참여자들의 얘기를 듣고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총선 과정에서 이슈로 떠올랐던 종부세 완화도 없을 것으로 이 과장은 봤다. 그는 "종부세 강화와 관련해 부처간, 당정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오해"라고 짚으면서 "종부세 강화는 당정이 합의를 본 내용이고 이번 회기가 아니라면 다음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가주택, 다주택 보유자들은 보유 수준에 맞게 보유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예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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