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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제도 개편’ 제동 걸리나 - 불교부단체 수원 김영진·용인 표창원… |*정부.부처.기관 등

2016-06-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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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제도 개편’ 제동 걸리나 -    불교부단체 수원 김영진·용인 표창원… 국회 안행위 합류


안영국 기자 ang@kyeonggi.com 노출승인 2016년 06월 13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수원 등 6개 불교부단체 지역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리면서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 추진 일정에 ‘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개편안 중 조정교부금 관련 입법예고안을 발표하려 했던 정부는 이들 국회의원 등의 강한 항의에 따라 입법예고안 발표 일정을 뒤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교부금 개편은 다른 절차 없이 행정자치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하면 결정된다.

13일 국회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제20대 국회는 이날 행정자치부 등을 감시·견제하는 안전행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안행위원장인 유재중 의원(새누리) 등 22명이 안행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는데, 수원병 지역구의 김영진 의원과 용인정 지역구의 표창원 의원(이상 더민주)도 합류했다.

특히 김영진 의원과 표창원 의원 모두 ‘정부의 지방재정 개악 시도를 저지하고자 안행위에 왔다’는 말을 할 정도로, 현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 추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둘 모두 불교부단체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수원과 용인지역구 국회의원이면서 행정자치부의 개편 추진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6개 불교부단체 중 수원과 용인, 성남과 달리 고양, 과천, 화성 3개 시는 내년에 교부단체가 된다.

앞서 지난 10일 이들 국회의원과 시장 등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선후가 뒤바뀌면 안 된다. 지자체는 물론, 안행위 소속 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애초 이날 입법예고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던 행정자치부가 안행위 의원들에게 지방재정제도 개편과 관련한 보고회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진 의원은 “오늘 원 구성이 됐기 때문에 아직 행자부에서 연락받은 것은 없다”면서도 “(행정자치부는)충분한 설명과 이해, 의견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관·안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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