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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재정개혁안 시뮬레이션 "정부발 세금 이간질...민낯 드러날 것" [2] |*정부.부처.기관 등

2016-05-10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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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재정개혁안 시뮬레이션 "정부발 세금 이간질...민낯 드러날 것" [2] 조직까지 간섭하는 정부…수원시 "지방자치 흔드는 지나친 개입"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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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지방재정개혁안 시뮬레이션 "정부발 세금 이간질...민낯 드러날 것"

[2]조직까지 간섭하는 정부…수원시 "지방자치 흔드는 지나친 개입"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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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재정개혁안 시뮬레이션 "정부발 세금 이간질...민낯 드러날 것"

천의현 mypdya@joongboo.com 2016년 05월 10일 화요일

행자부 5개월전 시행령 폐기...시·군 격차개선 착시효과 선전
시행땐 경기도 세금 年 1조원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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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정책인데 어떻게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의 이상론에 가까운 논리를 깨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3일 안에 경기도의 공식적인 입장이 발표될 겁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격차를 줄이겠다며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에 대한 경기도 고위 관계자들의 반응은 이렇게 싸늘했다.

실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수도권 대 비수도권 이간책’, ‘정부발 세금 장난질’이라는 등의 거친 표현까지 나왔다.

복수의 경기도 관계자들은 9일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경기도민들이 낸 세금이 해마다 수천억 원씩 타 시·도에 쓰여지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제도가 바뀌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경기지역의 시장·군수까지 반대편에 선 것은 정부안이 너무 불합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경기도는 2012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정부 몫을 줄이는 방식으로 파이(세금 배분액)를 키워 지방자치단체간 재정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면서 “경기연구원에서 진행중인 시뮬레이션 결과가 2~3일 안에 나오면 제도개선안에 엄청난 함정을 숨겨놓은 정부의 민낯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후년부터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유리하게 변경하고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해 시·군에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간 재정 격차를 줄이는 내용의 행정자치부발(發) 지방재정개혁 방안이 정부와 경기도를 대척하게 만드는 ‘분배 전쟁’을 일으켰다.

염태영 수원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최성 고양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6명은 정부안 폐기를 요구하며 배수의 진을 쳤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교부세(국세)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이른바 불교부단체를 이끌고 있는 이들은 오는 11일 국회에서 지방자치제도 말살정책이라고 성토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들을 포함해 경기지역 시장·군수 31명중 27명이 분배전쟁 스크럼을 형성했다. 경기도민이 낸 세금 중 상당액이 엉뚱한 시·도에 배분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치명적인 독이 행자부안에 숨겨져 있어서다.

행자부가 지난달 22일 내놓은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은 불과 5개월 전 자신들이 부분적으로 고쳐 시행한 제도를 전면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번 분배전쟁을 유발시킨 직접적인 원인이다.

지난해 12월 4일 시행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취·등록세 등 도세(道稅)로 마련되는 조정교부금은 시·군에서 걷어들인 만큼 되돌려주는 이른바 ‘분배의 룰’을 정해놓은 법적 근거다. 이 시행령은 1년 전 개정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 담겨 있는 분배 기준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천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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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까지 간섭하는 정부…수원시 "지방자치 흔드는 지나친 개입" 반발

신병근 bgs@joongboo.com 2016년 05월 10일 화요일

 

2~3% 감축·재배치 골자 지침

정부가 올해 3월 지자체의 인원감축, 부서 재배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관리 지침을 하달한 것과 관련, 수원시가 지방재정에 이어 조직개편 분야까지 정부가 지나친 개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해당 지침에 따라 경기도내 지자체들 중 수원시는 가장 많은 인원을 감축 또는 재배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는 최근 염태영 시장 주재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의 이같은 지침에 대해 ‘민선시대에 받아들 수 없는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대응방안을 마련중이다.

9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일반직 기준인력의 3%, 기초자치단체는 2%에 해당하는 인원을 감축하거나 신규행정 수요 부서로 재배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6년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을 경기도와 수원시 등 전국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에 하달했다.

해당 지침은 올해부터 매년 시행될 예정으로, 9월까지 각 지자체들은 조직개편안을 행자부에 제출해야 한다. 행자부는 재배치 인원의 비율을 올해 실적에 대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행자부는 지자체의 공통·쇠퇴기능을 축소하고 중복기능의 조직을 통·폐합하는 등 신규수요 분야에 대한 인력을 보강한다는 구상에 따라 이같은 지침을 마련했다. 재배치 실적이 미달하는 지자체에 대해 미충족 인원의 30%에 해당하는 기준인건비를 삭감한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수원시의 경우 기준정원 2천723명 중 54명을 감축, 재배치하는 등의 조직개편을 단행해야 할 상황이다. 또 경기지역 지자체들은 경기도 103명을 포함. 모두 841명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대해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시가 광역급 지방자치단체임에도 지방재정뿐 아니라 자율적 조직관리 권한까지 정부가 개입, 조정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은 상황이라면 광역시로 가야하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강력한 대응으로 정부에 시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시 자치행정과장은 “지자체 실정을 반영하지 않는 정책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지자체별 인구수 등 여건이 다른데도 일률적인 조직 개편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다. 신규 인원이 줄어 일자리창출에도 역행한다. 다른 시군들도 마찬가지 입장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순기 행자부 자치제도과장은 “해당 지침은 지자체의 인건비, 복지비 비중이 높아지는 등 환경변화에 부합한 일종의 ‘튜닝’이라고 볼 수 있다”며 “기준인건비 제도에 맞는 구조개선이 필요하지만 지자체의 자체 조정 노력이 부족하다. 9월 말까지 지자체별 조직 재배치를 보고 받아 인정, 불인정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신병근기자/bgs@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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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청 전경.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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