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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경기지역 도심 국유지 \'무단경작\' 몸살 |*정부.부처.기관 등

2016-04-27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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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경기지역 도심 국유지 '무단경작' 몸살

2m 울타리·경고현수막 아랑곳 수년째 '도둑농사'

김범수 기자

발행일 2016-04-27 제23면
 
수원·용인등 미사용 땅 곳곳
파·배추 '가득' 쓰레기 투기도
경작자에 농작물 소유권 판례
추수하기전 강제철거 힘들어
캠코 "제지·단속 인력 부족"


도심 속에 있는 국유지(국가소유의 비축부지)가 일부 주민들의 무단경작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게다가 일부 국유지는 수년 동안 무단으로 경작되고 있지만 사실상 주인없는 사유지처럼 방치돼 겨울철에는 쓰레기 야적장으로 둔갑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26일 오전 11시께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옆 옛 경기지방통계청 예정부지(6천979㎡)는 대파와 배추 등 인근 주민들이 심어놓은 농작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곳엔 민간인 출입을 막는 높이 2m짜리 울타리와 경작금지 현수막이 내걸려 있지만, 무단경작을 막기엔 턱없이 부족한 듯 했다. 게다가 수년동안 농작물이 심어진 곳 주변에는 나무기둥을 비롯해 경작에 필요한 시설물까지 설치돼 마치 사유지처럼 보였다.

경기통계청 예정부지와 불과 200m가량 떨어진 경기고법 영통후보지(7천845㎡)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서 곳곳에서 경작을 했던 흔적과 함께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었다. 심지어 얼마 전 담배꽁초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면서 쓰레기는 물론, 경작금지 안내판마저 새까맣게 불에 그을려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처럼 주택가 인근의 국유지가 무단경작된 것은 당초 입주키로 했던 공공기관들이 계획변경으로 무산됐지만 뾰족한 활용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또 무단경작을 제지할 인력도 충분치 않아 사실상 '먼저 보는 사람이 땅임자'인 셈이다.

또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의 국유지(400㎡)나 화성시 배양동의 국유지(100㎡)처럼 도내 곳곳에 산재해 있는 소규모 국유지는 주민들의 사유지로 전락해 무단경작이나 개인용도로 사용되고 있지만 현황파악조차 힘든 상황이다.

이 같은 비축부지의 경우 착공이나 매각이 되기 전 국유지는 임대계약을 통해 민간인이나 지자체가 모델하우스나 주말농장 등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대지 면적 크기나 임대료 등으로 입찰을 꺼리면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국유지에서 무단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더라도 작물의 소유권이 경작자에게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오래 전부터 판례로 굳어져 있어 일단 농작물을 심어놓은 뒤에는 국유지를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강제로 철거하기 힘들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도내 크고 작은 국유지만 수백여 곳이 되는데 현재 인력으로 무단경작을 일일이 단속하기 힘들다"며 "지자체가 협의를 통해 나서 무단경작을 단속하고, 더 나아가 임대를 통해 국유지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범수기자 fait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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