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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인 국토부장관 "부동산 시장 안정적으로 관리" |*정부.부처.기관 등

2015-11-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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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인 국토부장관 "부동산 시장 안정적으로 관리"

    기사등록 일시 [2015-11-16 14:30:16]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주택정책도 달라져야"

【세종=뉴시스】류난영 기자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부동산 시장 과열 논란에 대해 "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컨트롤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주택시장은 급등도 없고 급락도 없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불씨를 꺼뜨려도 안 되고 활활 타도록 해도 안 된다"며 "공급과잉 우려도 있고 분양 과열 양상도 보이는데 조금 더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언제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주택 시장 회복세에 대해 정부가 예단하게 되면 시장에 불필요한 심리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모니터링 하면서 내부 기준을 갖고 하는 게 맞다"며 정책 당국의 판단에 맡겨줄 것을 당부했다.

강 장관은 또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1~2인 가구 비중이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는데도 국토주택 정책은 대부분 4인 가족 기준으로 마련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신혼부부, 노인세대 등 변화하는 다양한 계측의 수요변화에 대해 주택구조나 주택 공급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복주택 공급 목표가 20만 가구에서 14만 가구로 줄어든 것에 대해 "소득 계층별로 연령대별로 수요에 맞도록 공급하겠다"면서 "국민들이 원한다면 20만 가구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5%대에 머물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 수준까지는 늘리도록 하겠다"며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올릴 것인가는 논의해 보고 정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건설업계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축소 지향적인 구조조정 보다는 확대 지향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조조정은 업체들이 재무건전성과 사업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자발적으로 유도하겠다"며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새로운 상품과 기술을 도입해 새로운 시장을 넓혀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1983년 도입된 수도권 규제는 시대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고쳐 나가야 한다"며 "수도권이라고 해서 낙후된 상태로 지켜봐서는 안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서울~세종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수도권 출퇴근 시간이 평균 58분으로 OECD의 두배 정도 되는 만큼 교통 대책이 필요하다"며 "공무원들이 길거리에 시간을 버리는 데 이동의 편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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