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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용도변경 시도했지만… 부동산 악화 겹쳐 ‘첩첩산중’/‘줄줄이 유찰’ 20개 |*정부.부처.기관 등

2015-02-2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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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용도변경 시도했지만… 부동산 악화 겹쳐 ‘첩첩산중’/‘줄줄이 유찰’ 20개 부지 오리무중… 지역공동화 부채질***********수차례 용도변경 시도했지만… 부동산 악화 겹쳐 ‘첩첩산중’[공공기관 지방이전 10년, 이대론 안된다] 1. 팔리지 않는 공공기관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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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23    저작권자 © 경기일보
   
     

경기도내 지방이전 공공기관 중 매각대상은 정부소속기관 20개 기관 35개 부지, 정부산하기관 26개 기관 29개 부지이다. 이들 부지의 면적은 총 684만1천730㎡이다. 하지만 여전히 이중 3분의 1 수준인 198만㎡는 매각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소속기관의 경우 매각대상 전체 470만㎡ 중 460만㎡가 매각돼 그나마 나은 형편이다. 31개 정부소속기관 중 매각이 완료되지 않은 곳은 남양주 중앙119구조본부 종전부지(3만4천216㎡)와 수원의 국세공무원교육원(11만3천275㎡) 등 두 곳만이 미처리 부지로 남아 있다.

하지만 정부산하기관의 매각 실적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26개 매각 대상 중 9개만이 완료됐으며 17개 기관은 그대로 존치되면서 전체 213만㎡의 매각대상부지 중 12.6%에 불과한 27만㎡만이 매각이 완료됐다.

도내 지방이전 대상 26개 공공기관과 부지가 모두 매각되기 위해서는 전체 매각 감정가의 78%에 해당하는 1조8천125억원의 투자가 추가돼야만 하는 상황이다.

특히 16개 기관은 지난해 말까지 이전이 완료됐음에도 매각은 지지부진하게 이뤄지면서 도심속 폐허로 남아 인근 상권의 붕괴 현상까지 자초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용인의 한국정보화진흥원(1만4천70㎡, 211억원), 성남의 한국가스공사(5만1천815㎡, 844억원)와 한국도로공사(22만7천828㎡, 2천972억원), 고양의 한국예탁결제원(2만9천554㎡, 528억원), 의정부의 대한석탄공사(7천345㎡, 28억원), 수원의 주택관리공단(1천91㎡, 9억원), 안양의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1천826㎡, 42억원)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천334㎡, 30억원) 등이 종전부지 매각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으로의 이전이 완료됐다.

문제는 이같은 공공기관 종전부지 매각이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감안하면 단기간 내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소재하고 있던 지자체들은 해당 부지의 매각과 개발을 위해 용도변경까지 시도하고 있지만 얼어붙은 부동산 건설 투자로 인해 매각에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안양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국토연구원 부지를 기존 연구시설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했음에도 매각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의왕시는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지를 연구시설용지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하고 있지만 용도변경이 이뤄지더라도 부지매각의 어려움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용인에 위치하고 있는 에너지관리공단은 울산으로 이전하기 위해 매각이 시도됐지만 10차례가 유찰되면서 울산 신사옥 착공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이후 에너지관리공단은 수차례 용도변경을 받아 입찰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이뤄진 용도변경만 당초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또다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3차례에 이르지만 계속해서 유찰되면서 지난달에는 판매시설과 숙박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는 ‘준주거시설’로 변경허가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같은 4차례의 용도변경 시도에도 아직 매수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통상적인 부동산 유찰시 20~30%씩 저감되는 경매 달리 공매는 10%씩 저감되는 데 그치는 데다 최초 감정가 대비 절반이상 떨어지면 진행이 중단된 후 새로운 매각예정가격이 결정되는 등 높은 가격이 좀체 떨어지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의 주머니를 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매각가격을 크게 인하할 경우 헐값 매각 논란과 그에 따른 특혜시비 논란이 예상되는 데다 이전하는 곳의 신청사 건립 비용 충당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진퇴양난의 모습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조창범 경기도 지역발전정책팀장은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인 만큼 종전부지의 활용에 관한 계획도 정부가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종전부지에 대기업이나 정부 주도의 대규모 R&D 센터 등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정진욱 기자 panic8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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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유찰’ 20개 부지 오리무중… 지역공동화 부채질[공공기관 지방이전 10년, 이대론 안된다] 1. 팔리지 않는 공공기관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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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23    저작권자 © 경기일보

  ▲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이어지고 있으나 부동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부지 매각이 지지부진하다. 이전이 완료됐거나 이전을 앞두고도 매각이 되지 않고 있는 용인 한국전력기술, 안양 국토연구원, 성남 한국가스공사.(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이어지고 있으나 부동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부지 매각이 지지부진하다. 이전이 완료됐거나 이전을 앞두고도 매각이 되지 않고 있는 용인 한국전력기술, 안양 국토연구원, 성남 한국가스공사.(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취지로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던 공공기관들의 소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난 2005년 시행된 지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2005년 6월24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발표 이후 농촌진흥청 및 관세국경관리연수원 등 5개 기관이 추가로 이전대상에 포함되면서 전체 지방이전대상 공공기관은 180개 기관에 달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 10년을 맞아 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으로 인해 이전 대상으로 지정된 경기도내 기관은 60개 기관이다. 이들 기관의 부지는 66개 부지, 699만8천130㎡로 여의도 면적의 80%수준을 웃돈다.

하지만 계획이 시행된 지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매각대상의 절반에 가까운 기관의 부지 매각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60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기관중 매각 대상은 46개 기관으로 이중 절반을 조금 넘는 27개 기관(58.6%)만이 매각됐다.

이전대상 기관과 그에 해당하는 부지의 매각액은 5조7천162억원으로, 이중 매각이 완료된 것은 3조7천993억원이다. 그러나 여전히 매각이 이뤄지지 않은 19개 기관과 20개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1조9천169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이전이 완료된 기관들조차 종전부지의 매각이 마무리되지 않아 기존 공공기관 건물과 부지가 용도폐기되거나 지역공동화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해 대구광역시로의 이전이 완료된 중앙119구조본부의 이전 부지인 남양주 부지(부지면적 3만4천216㎡, 매각감정가 54억4천만원)는 여전히 팔리지 않고 있다.

의왕시는 울산으로 이전한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지(건물면적 5천㎡, 부지면적 5천264㎡, 매각감정가 255억1천300만원)를 매각하기 위해 연구시설용지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도 했지만 매각이 결정되지 않았다. 그동안 10차례나 넘게 입찰에도 실패하면서 지방이전 공공기관 부지 매각의 난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곳은 지난해 말 이전이 사실상 완료됐다.
 

   
     

이밖에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용인의 한국정보화진흥원, 남양주의 영화진흥위원회, 성남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도로공사, 고양 한국예탁결제원, 의정부 대한석탄공사, 수원 주택관리공단, 안양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이 종전부지의 매각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권을 떠나 지방으로 이전을 단행했다.

이들 기관들의 부지 매각의 어려움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의 실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에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까지 구성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통해 공공기관 기존 부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안산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지가 17차례 넘게 유찰이 되는 등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경기 악화로 인한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계획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실행하면서 무리한 계획 추진으로 인해 여건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이 아니라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정진욱 기자 panic8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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