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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수원고검 예산·부지 확보 ‘총력전’- 염태영 수원시장, 국회의장 방문 법 |*정부.부처.기관 등

2014-11-0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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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수원고검 예산·부지 확보 ‘총력전’- 염태영 수원시장, 국회의장 방문 법사위 도내의원에 설계비 설명 

남지사, 예결위 의원에 특별당부
김재민 기자  |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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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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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검찰청 예산 확보와 청사부지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수원시와 경기도, 도내의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 지고 있다.

오는 2019년 3월 개원 목표인 수원고법과 수원고검은 청사 건립장소를 놓고 법원(법원행정처)과 검찰(법무부)의 이견으로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당초 건립 예정지였던 영통구 부지에 대해 사용승인 보류하면서 부지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에도 전혀 반영돼 있지 않은 상태다.

수원시는 지난 4일 염태영 시장이 정의화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협조를 요청한 데 이어 5일에는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이 새누리당 노철래(광주)·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 등 법사위 여야 의원과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평택갑) 등을 만나 수원고법·수원고검 예산(실시설계비) 확보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실시설계비 예산은 약 15억~2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또한 의원들에게 대법원과 법무부 간 중재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부지가 확정되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도 역시 남경필 지사가 예결특위 도내 의원들에게 특별당부를 하고 나섰다.

남 지사는 지난 4일 저녁 예결특위 도내 의원들과 비공개 만찬 모임에서 “수원고법·수원고검 설치는 경기도민의 사법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오랜 숙원사업”이라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실시설계비라도 반영돼야 한다”며 예산확보를 요청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 소속으로 예결특위에 포함된 노철래 의원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예산확보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염 시장은 지난 4일 정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수원을 한 번 방문해 달라”며 초청장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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