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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민번호 체계 대안별 예상 장단점 |*정부.부처.기관 등

2014-09-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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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민번호 체계 대안별 예상 장단점

등록일 : 2014-09-28 11:55:21 | 연합뉴스
<표> 주민번호 체계 대안별 예상 장단점

┌────────┬────────────────────────────┐
│ 구분 │ 내용 및 장단점 │
├────────┼────────────────────────────┤
│ 규칙성 │현재 주민번호를 생년월 정보를 포함한 새 주민번호로 교체 │
│ 신규 주민번호 │(장점) 유출된 주민번호로 인한 국민 불안감 해소, 실생활에│
│ │서 나이확인 편의(경로우대, 청소년 보호 등) │
│ │(단점) 다시 유출되면 동일한 문제 발생. 번호에 일부 개인 │
│ │정보 포함 │
├────────┼────────────────────────────┤
│ 무작위 │현재 주민번호를 신규 무작위 번호로 교체 │
│ 신규 주민번호 │(장점) 유출된 주민번호로 인한 국민 불안감 해소 │
│ │(단점) 다시 유출되면 동일한 문제 발생 │
├────────┼────────────────────────────┤
│ 현 주민번호 │현 주민번호를 관리번호로 유지하되 신분증에 주민번호 대신│
│ │발행번호를 기재해 상용번호로 활용 │
│ 증 발행번호 │(장점) 기재한 발행번호가 유출되도 주민번호 보호 가능. 체│
│ │계 변경에 따른 사회적 불편·혼란 최소화. │
│ │(단점) 기존 유출 피해자의 불안감 해소 미흡 │
├────────┼────────────────────────────┤
│ 신규 주민번호 │현 주민번호를 신규 주민번호로 교체하되 증에 주민번호 대 │
│ │신 발행번호를 기재해 상용번호로 활용 │
│ 증 발행번호 │(장점) 유출된 주민번호로 인한 국민 불안감 해소. 발행번호│
│ │유출돼도 주민번호 보호 가능. │
│ │(단점) 가장 많은 비용과 사회적 불편 발생 │
├────────┼────────────────────────────┤
│규칙성 발행번호 │현 주민번호는 폐기 또는 주민등록표에만 기재해 주민등록 │
│ │업무에만 이용하고 생년월 정보를 포함한 발행번호만 활용. │
│ │(장점) 유출된 주민번호로 인한 국민 불안감 해소. 본인 확 │
│ │인절차 편의. │
│ │(단점) 수시 재발급에 따른 신분확인 혼란 우려 │
├────────┼────────────────────────────┤
│무작위 발행번호 │현 주민번호는 폐기 또는 주민등록표에만 기재해 주민등록 │
│ │업무에만 이용하고 무작위 주민증 발행번호만 활용 │
│ │(장점) 유출된 주민번호로 인한 국민 불안감 해소. 발행번호│
│ │유출되면 쉽게 재발급. │
│ │(단점) 수시 재발급에 따른 신분위장 등 사회적 혼란 우려 │
└────────┴────────────────────────────┘

- 자료, 안전행정부
(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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