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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불필요한 규제 다 없애라" |*정부.부처.기관 등

2014-09-04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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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불필요한 규제 다 없애라"
서비스산업·노동시장 개혁 중점
2차 회의서 장관에 속도전 주문
정의종 jej@kyeongin.com  2014년 09월 04일 목요일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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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3일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빗장 풀기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규제개혁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규제 혁파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지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가운데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하는 것이야말로 '저비용 고효율' 처방이라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박 대통령은 올해 들어 국무회의 등에서 공개발언을 통해 '돈을 들이지 않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규제개혁을 꼽았고,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이자 제거해야 할 암덩어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날 회의에서 서비스산업 및 노동시장 규제 개혁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1997년 IMF체제 이후 한국경제의 고질병으로 자리 잡은 고용없는 성장과 성장률 둔화를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규제개혁이 최선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최근 규제개혁 성과가 지지부진하다며 2기 내각을 강하게 질타하고 속도전을 주문한 것은 규제혁파가 답보상태인 데 대한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청와대 내에서는 규제개혁의 성과는 공무원의 인식 변화에 달려 있다는 소리가 심심찮게 나온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도 골칫거리다. 국민이 실생활에서 접하는 규제는 조례나 규칙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려면 지자체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필수적이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조례 및 규칙 형태의 지방 규제는 무려 5만3천건에 달하고, 최근 국무조정실은 전수조사를 통해 법률근거가 없는 조례 105건과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조례 1천건을 발굴했다.

박 대통령도 이런 점을 고려해 "중앙정부에서 규제를 정비했다고 해도 실제 현장에 가보면 지자체가 협조하지 않아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중앙보다는 지방, 정책보다는 집행현장이 더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 정국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입법 제로'의 상황을 타개하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도 반쪽 성과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의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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