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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지방세 인상] 복지에 짓눌린 지자체 구하기…지방세 年1조 더 걷는다 |*정부.부처.기관 등

2014-08-2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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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지방세 인상]

복지에 짓눌린 지자체 구하기…지방세 年1조 더 걷는다

정부, 지방선거 후 두 달 만에 '增稅카드'

주민세 평균 4620원서 1만원 이상으로
담뱃값 올리고 카지노에도 레저세 부과
부동산펀드 취득세 감면 2014년 끝내기로

정부가 주민세를 인상하고 카지노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등 세금 인상을 통한 지방세수 확충 방안을 추진한다.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무상복지 예산으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을 위해 세금 인상으로 연간 1조원가량의 지방세수를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2년간 예정된 큰 선거가 없는 만큼 지금이 현안을 해결할 적기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부 부처 내에서도 세금 인상을 놓고 ‘조세 저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내년부터 지방세수 확충

안전행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 3법(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연내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9일 발표했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세금 인상 관련) 부처 간 협의가 이미 80% 정도 진행된 상태”라며 “향후 관계부처 간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정부가 꺼내든 세금 인상 카드는 △주민세 인상 △카지노에 레저세 부과 △담배소비세 부과방식 변경 △일몰 도래한 지방세 감면 정비 등 크게 네 가지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당장 4000억원, 장기적으로는 연간 1조원가량의 지방세수를 확충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현재 전국 평균 연 4620원인 주민세를 내년부터 1만원 이상으로 두 배 넘게 인상할 계획이다. 1999년 이후 16년 만이다.

주민세는 지역 주민이 1년에 한 번 내야 하는 세대별 기준 세금(균등할 주민세)으로, 지방소득세(소득할 주민세)와 구분된다. 지금은 각 지자체가 각자 조례에 근거, ‘연 1만원 이하’에서 자율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주민세를 ‘연 1만원 이상’으로 일괄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으로 3175억원인 주민세 징수액은 최소 두 배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에 부과하는 레저세를 내년부터 카지노에도 부과한다. 카지노 매출의 10%가 레저세로 부과된다. 대표적 카지노시설인 강원랜드의 지난해 매출은 1조2773억원이다. 정부의 레저세 부과 방침에 따라 매출의 10%인 1277억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담배소비세는 현재 갑당 641원인 종량제 방식을 바꿔 담뱃값의 25.64%를 세금으로 매기는 종가세 방식을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2500원인 대부분의 담배에 붙는 세금은 641원으로 똑같지만 4000원짜리인 ‘에쎄골든리프’에 붙는 세금은 1025원으로 오른다. 가격에 연동된 부과방식으로 바뀌면서 향후 담뱃값이 인상되면 세수가 오르게 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펀드, 리츠 등에 대한 취득세 30% 감면 조치를 올해 종료해 연 1700억원가량의 지방세를 확충할 계획이다.

○선거 끝난 지 두 달 만에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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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금 인상’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낸 건 열악한 지방 재정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지난해 지방소비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율을 종전 5%에서 11%까지 인상하는 등 2조4000억원을 보전해 줬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확대된 무상보육과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에 따라 지방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게 안행부의 설명이다. 서울시와 25개 구청은 지난 12일 ‘당장 다음달부터 기초연금 지급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정부의 재정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뿐 아니라 정치권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6·4 지방선거가 끝난 지 불과 두 달여 만에 세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임기 내 증세는 없다’고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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