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난방비 59만2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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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황호영 입력 2023.02.0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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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한 주택가에서 주민들이 도시가스 계량기를 바라바고 있는 시민. 사진=중부DB

정부가 겨울철 난방비 폭등에 대한 지원 대상을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1가구당 59만2천 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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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같은 내용이 담긴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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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책은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수급하지 않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정책 범위에서 제외됐던 차상위 계층까지 난방비 지원을 적용한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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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6일 정부는 취약 계층에 대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과 가스요금 할인폭을 2배씩 확대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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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 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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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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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정부는 지난해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169만9천가구, 차상위 계층 31만9천가구 등 201만8천 가구 중 도시가스 이용 가구 168만7천여 가구(83.6%)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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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치 가스요금이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확대, 기존 가스요금 할인 등으로 가구당 59만2천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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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와 국회는 취약계층 뿐 아니라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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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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