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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손에 달린 운명”…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두 가지 경우의 수 |-이재명경기도지사

2020-07-16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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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손에 달린 운명”…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두 가지 경우의 수

2020. 7. 16. 02:54 | Posted by 밝은나라 밝은나라

“대법원 손에 달린 운명”…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두 가지 경우의 수

  •  입력 2020.07.16 00:00

원심 파기 환송땐 각종의혹서 자유… 코로나 정국 차기 대권주자로 날개
원심 벌금형 확정땐 도지사직 상실… 5년 정치활동 금지 · 38억 반환해야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 ‘햄릿’의 가장 유명한 명대사다.

"도지사직 상실이냐, 대권가도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처지 역시 마찬가지다.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운명이 오늘 오후 2시에 갈린다.

‘형님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3심 선고가 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 된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하면, 이 지사는 차기 대권주자로 날개를 달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 이 지사는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게 된다.

이번 결과가 불러올 정치적 파장도 만만찮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지사의 차기 대권 지지도가 나날이 상승하면서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탓이다.


 

 

◇경우의 수1.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차기 대권 주자로 ‘우뚝’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하는 경우, 이 지사는 말그대로 ‘생존’한다.

취임 직후부터 이어진 경찰 수사와 검찰의 기소, 재판 과정 등 2년간 이어진 이 법정 다툼은 곧 이 지사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족쇄였다.

이번 대법 선고로 이같은 각종 의혹과 혐의들에서 자유롭게 되면 이 지사는 말 그대로 날개를 달게 되는 셈이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정국을 거치며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성장했다. 특히 ▶청정계곡 복원 ▶지역화폐 발행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수술실 CCTV도입 ▶신속한 코로나19 대응 ▶24시간 응급 닥터헬기 도입 ▶공공배달앱 구축 등의 정책을 통해 도민들의 지지를 받아왔다.

이에 이 지사의 역점 사업 등 민선 7기 후반기 도정 역시 탄력을 받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더해 유력 대권 주자로서 그 위상을 달리할 수 있다.

지난 8일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길리서치가 실시한 범여권 차기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는 이 지사가 1위 이낙연 국회의원(28.8%)에 이어 20.0%의 지지율로 그 격차를 8.8%p까지 좁혔다. 1위를 단독질주하던 이 의원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사실상 2강 체제에 돌입했다는 평가다.

이에 더해 리얼미터가 전국 15개 시도지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6월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도 지난 달 대비 0.9%p 상승한 71.2%의 긍정평가를 받아 수도권 단체장 사상 최초로 1위에 오르는 등 그 기세가 만만찮다.

이와 관련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이 시점부터 이재명의 정치적인 워딩이 더욱 적극적으로 달라질 것"이라며 "이제는 정치적인 족쇄가 풀어지면서 지지율 변동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우의 수2. 대법원 원심 유지…사실상 정치·경제적 ‘사형’선고

대법원이 ‘상고 기각’ 주문을 내리면 원심인 항소심(벌금 300만 원)의 형이 그대로 확정, 이 지사는 곧바로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또한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사실상 정치활동이 금지되는 셈으로, 이는 정치적 사형선고와 마찬가지다.

이에 더해 이 지사는 38억 원 규모의 도지사 선거보전비용을 온전히 반환해야 된다. 이 지사는 이를 두고 ‘경제적 사형’이라고 일컬었다.

이에 대한 이 지사의 심경은 그가 지난 2월 24일 새벽 자신의 SNS를 통해 직접 적은 게시글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지사는 해당 글에서 "강철멘탈로 불리지만, 나 역시 부양할 가족을 둔 소심한 가장이고 이제는 늙어가는 나약한 존재"라며 "누릴 권세도 아닌 책임의 무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쉬울 뿐, 지사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정치적 사형’은 두렵지 않다"면서도 "인생의 황혼녘에서 ‘경제적 사형’은 사실 두렵다. 전 재산을 다 내고도, 한 생을 더 살며 벌어도 못 다 갚을 엄청난 선거자금 반환 채무와 그로 인해 필연적인 신용불량자의 삶이 날 기다린다"고 적었다.

이 지사가 지사직을 잃게 되면, 여당의 차기 대권 구도도 크게 흔들린다. 항간에 떠돌았던 이른바 ‘안이박김(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이재명 경기도지사·고 박원순 서울시장·김경수 경남도지사)’숙청설이 실제로 이뤄지는 동시에 유력한 대권 주자를 잃게 되는 것이다.

민선7기 경기도정 역시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수장을 잃게된 도청 조직의 행정력이 갈 길을 잃을 가능성도 나온다.

류홍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상실할 경우 선례(오거돈 부산시장·고 박 시장·안 전 지사)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전체적으로 치명적일 수 있다"며 "이 지사가 살아나면 이 같은 이슈가 모두 묻힐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수언·이시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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