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끝작렬]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과 전쟁…선봉은 '국토보유세'

CBS노컷뉴스 변이철 기자 메일보내기

2020-04-20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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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안정적인 재원 마련 가능한가…국토보유세가 대안

부동산 불로소득, GDP의 22% 규모…보유세 부과는 '찔끔'

부동산 불로소득, 국토보유세로 환수 후 '기본소득'으로 지급해야

부동산 불로소득 방치는 국민의 명령 '무시'

1일 간호사와 간병인 등 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경기 의정부시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들에 대한 감염 전수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도 우리 귀에 익숙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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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관련된 뉴스도 아시아와 북미, 유럽 등 대륙을 옮겨가며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뿐만 아니라 프란치스코 교황까지 나서서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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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코로나19가 촉발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에게 차별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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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계가 처한 경제상황을 '1929년 대공황'에 비유하는 경제전문가들도 있다. 이런 이유로 '기본소득은 어차피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는 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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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 안정적인 재원 마련 가능한가…국토보유세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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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기본소득'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들은 주로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무책임한 인기영합주의'로 몰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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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밑바닥에는 '도대체 재원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마련할 수 있느냐'는 회의론이 깔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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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말이다. 기본소득제도가 제대로 구동되기 위해서는 재원의 안정적 조달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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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대선 때부터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오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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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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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토 이용의 공공성'을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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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경작과 이용은 토지소유자의 공동체에 대한 의무다. 노동과 자본 투하 없이 이루어지는 토지 가격 상승은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이용돼야 한다"

- 1919년 제정된 독일 바이마르 헌법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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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1989년 토지공개념에 대한 기초가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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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 대한민국 헌법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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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 대책 중 전세대출 규제방안이 시행된 20일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부동산 불로소득, GDP의 22% 규모…보유세 부과는 '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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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모든 국민의 공유자산 성격이 있다'는 토지공개념을 이해했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 보자. 어떤 광경이 펼쳐지는가. 그것은 막대한 규모의 '부동산 불로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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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업 토지 자유연구소장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해마다 264조원~374조원의 부동산 불로소득이 발생했다. 이는 우리나라 GDP의 22%를 넘는 엄청난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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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는 이 막대한 불로소득은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부동산을 과다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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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현재 가액 기준으로 개인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0%가 전체 개인 소유지의 64.7%를, 또 법인 소유자 중 상위 1%가 전체 법인 소유지의 75.2%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반면 40.1% 세대(2012년 기준)는 토지를 한 평도 가지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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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누리며 파티를 벌일 때 대다수 서민들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망연자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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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발 더 들어가 보자. 그렇다면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 정부가 매기는 세금 규모는 적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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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유세 강화는 정의와 효율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하지만 한국은 불로소득을 사전에 차단하는 보유세가 0.16%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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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현재 OECD 주요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보면, 호주 0.31%, 캐나다 0.87%, 일본 0.57%, 영국 0.78%, 이탈리아 0.62%, 미국 0.71% 등으로 한국을 제외한 15개국의 평균은 0.39%이다. 우리는 주요국의 1/2~1/5 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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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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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의 공유자산 성격을 가지고 있는 토지가 소수의 개인과 법인에 집중됐다. 여기서 막대한 불로소득이 발생한다. 하지만, 세금부담은 매우 가볍다. 이는 부동산 투기의 주요 요인으로 작동하며 한국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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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8년 10월 국회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 부동산 불로소득, 국토보유세로 환수 후 '기본소득'으로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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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재명 지사는 그 해결책으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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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목적세인 국토보유세로 환수해 이를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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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변경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까지 논의된 세부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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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국세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는 대신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고 지방세인 재산세는 현행 유지 ▶ 용도별 차등과세 폐지 ▶토지분 재산세 환급 ▶ 비과세·감면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모든 토지에 과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표현실화율) 폐지 ▶세수 전액 기본소득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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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자유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과세표준을 토대로 추정한 2018년도의 국토보유세 수입은 약 17조5,460억원이었다. 여기서 종합부동산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 2조원을 빼고도 약 15조5천억원의 세수증가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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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5조원이라는 돈은 전 국민에게 한 사람당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액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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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보유세 도입으로 15조원 가량의 세수증가가 발생해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0.3%대로 오르더라도 앞에서 살펴봤듯이 미국이나 영국, 이탈리아 등 선진국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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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이와 관련해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토보유세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만 해도 연간 5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전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며 "이것이 자산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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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의 거리 유세를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부동산 불로소득 방치는 국민의 명령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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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증세에 따른 '조세저항'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보수화된 탓도 있지만, 보유세 실효세율 강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과감한 개혁조치에 나서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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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종부세와 재산세만으로 보유세를 강화할 경우, 심한 조세저항이 예상된다. 납세자 입장에선 세금 부담은 늘어났지만,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직접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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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는 국민의 95%는 세금을 아예 내지 않거나 납부하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게 설계돼 있어 국민이 증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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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말하면, 국토보유세는 전체 가구의 95%에게 온전히 수혜를 누리게 하므로 과세 대상자 절대 다수의 공고한 지지는 소수 부담자의 조세저항을 막는 강력한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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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에서 국민은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에게 압도적인 의석을 몰아줬다. 깨어있는 국민이 대통령을 새로 세우고 지방권력을 교체한데 이어 의회권력까지 손에 쥐어준 것이다. 이는 '촛불혁명을 완수하라'는 준엄한 명령이자 경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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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의 정신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평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도 지방정부와 지혜를 모아 대한민국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인 불로소득과의 전쟁을 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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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미래세대들이 말한다. '내 꿈은 건물주가 되는 것'이라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웃픈 이야기가 떠돌아다닌지 오래니 그럴만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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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로소득이 몰고 온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다.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과 경고를 무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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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컷뉴스의 '뒤끝작렬'은 CBS노컷뉴스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를 가감 없이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전 방위적 사회감시와 성역 없는 취재보도라는 '노컷뉴스'의 이름에 걸맞은 기사입니다. 때로는 방송에서는 다 담아내지 못한 따스한 감동이 '작렬'하는 기사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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