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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민주 "경기연정, 남경필 경기지사 이미지메이킹 도구" 날선 비판 |*도지사(김동연

2016-05-25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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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민주 "경기연정, 남경필 경기지사 이미지메이킹 도구" 날선 비판

이복진 bok@joongboo.com 2016년 05월 25일 수요일
         
더민주 도당 주최 '경기도 연합정치의 미래'서 더민주 측 인사가 비판 발언 쏟아내
"소속 도의원-사회통합부지사, 제 역할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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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청 블로그
“경기연정이 남경필 지사의 이미지메이킹 도구로 쓰여지면서 가치가 하락했다. 일상적 도정 업무까지 연정으로 재포장·과대포장 됐다. 경기도의원 대다수는 ‘자율편성예산(경기도가 경기도의원에게 편성 권한을 넘겨준 예산)과 의회 고유의 견제외 비판은 별개’라고 했지만 객관적 측면에서 잿밥에만 관심을 보였다는 외부 비판에 자유로울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사회통합부지사 스스로 갈등의 중재자로서 집행부와 도의회의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 지 도 의문이다. 무엇이 연정인지, 어디까지 연정이라고 할 것인지, 연정에 대한 개념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주최로 열린 ‘경기도 연합정치의 미래’ 토론회에서 더민주 경기도당 측 인사가 경기연정 전반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원한 한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경기도당 측 인사가 작심한 듯 경기연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소속 도의원들과 사회통합부지사가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비판했다”면서 “절반의 성공이라고 자평하는 경기도의원들과 도당의 시각차가 생각보다 큰 것 같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영근 더민주 경기도당 정책실장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더민주가 주축이 된 경기연정의 공과를 조목조목 나열한 후 오는 7월 출범하는 ‘2기 연정’에서는 경기도당이 개입하고 조정할 수 있는 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연정 1기처럼 경기도와 도의회가 연정의 주체 역할을 하되 ▶연정정신을 훼손하는 등의 중대사안이 발생하면 도당이 개입하고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하고 ▶사회통합부지사 선출·파견·소환 등에 관한 구체적 절차를 세분화하며 ▶도당 위원장, 도의회 의장, 도의회 당 대표, 사회통합부지사로 구성된 연정 고위 당정회의를 정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김 실장은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촉발시킨 누리과정 예산 처리 과정에서 연정 주체들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던 도의회와, ‘도의회가 알아서 하겠지’하며 평론가적 입장을 취하며 책임을 방기해온 도당 양쪽 모두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도당의 역할론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이 도당을 대신해서 제기한 ‘도당 역할론’의 경우 도의회 더민주 내부에서는 간섭으로 받아들이는 기류가 강하다는 점에서 연정 2기 틀을 새로 만들고 합의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잠복돼 있는 내부 갈등이 촉발될 소지도 있어 보인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김현삼 도의회 더민주 대표, 조성복 독일정치경제연구소장, 오완석 도의회 더민주 부대표, 박승원 도의원, 김영근 경기도당 정책실장 등이 참여했다.

김현삼 대표는 “2기 연정 계약서를 조금 더 촘촘하게 만들자. 사회통합부지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면서 “오늘 토론이 도당의 입장을 정리하는 토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도의원의 지방장관 겸직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면서 “현행법 아래에서는 무보수·명예직일 뿐인데, 그럴 경우 책임소재 문제 등이 있어서 더 혼란할 것이라는 주장과 시도해보는 것도 의미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더민주 경기도당에 이어 경기도도 ‘반환점 맞은 경기연정, 상반기 성과평가 및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26일 경기연정 정책토론회를 연다.

남 지사,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천동현 도의회 부의장, 김현삼 대표 등이 참석해 1기 연정을 평가하고 2기 연정의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이복진기자/bo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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