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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 지방재정개혁 \'일침\'… "하향평준… 소탐대실 우려" |*도지사(김동연

2016-05-12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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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 지방재정개혁 '일침'… "하향평준… 소탐대실 우려"

강기정·황성규 기자

발행일 2016-05-12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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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추진안에 대해 '신중론'을 유지해오던 남경필(얼굴) 경기도지사가 11일 처음으로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남 지사는 이날 도의회 제31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재준(더·고양2)·권미나(새·용인4) 의원이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추진안에 대한 남 지사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도정 질문에 "하향평준화하겠다는 안이며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기본적인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 형식에 문제가 있는데 상향평준이 아닌 하향평준인데다, 교부금 제도를 개선한 지 1년 밖에 안됐는데 또 제도를 바꾼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도, 시·군과 소통 없이 이뤄졌는데 '소탐대실' 정책이라는 우려가 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도는 정부 추진안에 대해 도내 시·군들의 입장이 제각각인 점 등을 감안,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도 차원에서 직접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고양·성남·용인·화성·과천 등 정부로부터 교부금 지원을 받지 않는 6개 '불교부단체' 시장들도 이날 정부에 "지방재정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고 재정 확충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염태영(수원)·최성(고양)·이재명(성남)·정찬민(용인)·채인석(화성)·신계용(과천) 시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추진안에 따르면 6개 지자체의 예산은 8천억원 이상이 줄어들어 재정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지자체와는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용인시의회도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방재정개혁 추진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의원 27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결의안은 '정부는 지자체 재정 수요를 무시하고 지나친 간섭으로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유리하도록 바꾸고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해 재정력에 따라 시·군에 재분배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황성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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