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건축부담금 부담 줄인다… 초과이익 1억 이하 땐 면제/ [2] 재건축 초과 이익 1억원까지 면제… 1주택 고령자·주택처분 납부 유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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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건축부담금 부담 줄인다… 초과이익 1억 이하 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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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임정희 입력 2022.09.29 18:17 수정 2022.09.30 00:32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및 개선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한 제도 개편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부담금을 조정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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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9일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며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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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부담금 면제 구간을 높였다. 기존에는 초과이익 3천만 원까지만 부담금을 면제해줬으나, 이를 1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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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에 따른 부담금 부과 구간도 2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늘어났다.

현행은 초과이익에 따라 부담금 부과율을 ▶3천만~5천 만원(초과이익)/10%(부과율) ▶5천만~7천만 원/20% ▶7천만~9천만 원/30% ▶9천만~1억1천만 원/40% ▶1억1천만 원 초과/50%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개선안을 통해 ▶1억~1억7천만 원(초과이익)/10%(부과율) ▶1억7천만~2억4천만 원/20% ▶2억4천만~3억1천만 원/30% ▶3억1천만~3억8천만 원/40% ▶3억8천만 원 초과/50%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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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 산정 시점은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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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재건축 준비단계인 추진위 승인일부터 이익이 산정되면서 과도한 부담금이 부과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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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토부는 부담금 납부 주체가 추진위가 아닌 조합인 점을 고려해 산정 시점을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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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시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을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매각대금도 초과이익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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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실수요자에 대한 부담금 역시 줄어든다. 국토부는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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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준공 시점부터 ▶6년 이상/10% 감면 ▶7년 이상/20% 감면 ▶8년 이상/30% 감면 ▶9년 이상/40% 감면 ▶10년 이상/50% 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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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달 중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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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 방안은 그간 관련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과도한 재건축부담금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방안이 법률개정사항인 만큼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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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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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건축 초과 이익 1억원까지 면제… 1주택 고령자·주택처분 납부 유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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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9-29 13:42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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